제주 성과평가 낙제점 34개 재정사업 내년 예산 삭감
입력 : 2022. 07. 23(토) 09:15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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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2021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 무더기 낙제점을 주고 내년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19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2021년 264개 사업(투자사업 156개 1837억원, 행사성사업 108개 71억원, 일몰사업 제외)에 대해 사업계획과 성과 관리 달성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고 최근 결과를 공개했다.
■ 2021년 264개사업 중 34개 사업 '미흡' 평가
평가 결과 ▷매우우수 7개 ▷우수 38개 ▷보통 185개 등 87%정도가 '보통' 이상의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내년 예산이 전액 감액되거나 10~20% 감액되는 '매우미흡'과 '미흡'은 각각 4개, 30개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53개 였던 '미흡' 이하 성적 사업중 사전컨설팅 여부와 사업 필요성, 연도별 지출소요 등을 고려해 예산담당관에서 22개사업을 조정하면서 줄어든 것이다. 실제 지난해 재정사업 중 20%가 넘는 사업이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낙제점을 받은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사업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CFI 범도민 교육 및 에너지 소통공감 카페 운영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 관리사업 ▷제주 우수제품 품질 인증제도 운영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 등 16개다.
행사성 사업중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주 미래형 농수축 스타트업 발굴 및 활성화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사업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제주농업관 운영사업 ▷해녀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18개 사업이 '미흡'이나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다.
■ 명확한 목표 없고 전시성에 수혜자 중복 퍼주기 지적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사업과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는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지표가 제대로 없다는 혹평을 받았다.
행사성 사업중 문화정책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아카데미운영 등이 전시성에 퍼주기라는 지적을 받았고 제주소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와 해녀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 등 해녀문화유산과 3개사업도 낙제점을 받아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해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평가로 전년도 대비 우수 이상사업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일부 행사성 사업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흡 이하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실국이나 행정시의 실링에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19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2021년 264개 사업(투자사업 156개 1837억원, 행사성사업 108개 71억원, 일몰사업 제외)에 대해 사업계획과 성과 관리 달성 여부 등에 대해 평가하고 최근 결과를 공개했다.
■ 2021년 264개사업 중 34개 사업 '미흡' 평가
평가 결과 ▷매우우수 7개 ▷우수 38개 ▷보통 185개 등 87%정도가 '보통' 이상의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내년 예산이 전액 감액되거나 10~20% 감액되는 '매우미흡'과 '미흡'은 각각 4개, 30개사업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53개 였던 '미흡' 이하 성적 사업중 사전컨설팅 여부와 사업 필요성, 연도별 지출소요 등을 고려해 예산담당관에서 22개사업을 조정하면서 줄어든 것이다. 실제 지난해 재정사업 중 20%가 넘는 사업이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낙제점을 받은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사업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CFI 범도민 교육 및 에너지 소통공감 카페 운영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 관리사업 ▷제주 우수제품 품질 인증제도 운영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 등 16개다.
행사성 사업중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주 미래형 농수축 스타트업 발굴 및 활성화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사업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제주농업관 운영사업 ▷해녀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사업 등 18개 사업이 '미흡'이나 '매우미흡' 평가를 받았다.
■ 명확한 목표 없고 전시성에 수혜자 중복 퍼주기 지적
중화권 관광객 유치 활성화사업과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는 사업의 목적이나 목표, 그리고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지표가 제대로 없다는 혹평을 받았다.
행사성 사업중 문화정책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아카데미운영 등이 전시성에 퍼주기라는 지적을 받았고 제주소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와 해녀유산 답사 프로그램 운영 등 해녀문화유산과 3개사업도 낙제점을 받아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해 보인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지속적인 평가로 전년도 대비 우수 이상사업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일부 행사성 사업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계획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미흡 이하 사업은 내년 예산에서 실국이나 행정시의 실링에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