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평가 공무원은 우수.. 도민들은 별로?"
입력 : 2022. 07. 19(화) 10:28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가가
국무총리실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결과
도민만족도 설문평가 5개 분야 모두 사실상 낙제점
도민만족도 설문평가 5개 분야 모두 사실상 낙제점
[한라일보] 공무원들은 열심히 했지만 제주도민들은 '별로?'. 국무총리실이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마디로 나타내는 말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2002년도 성과평가' 결과 전체평점 총 85점으로 '양호' 점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과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2006년 8월)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2021년 성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용역을 거쳐 다음 해(2022년 7월) 확정된다.
전체 37개 지표 중 우수 17·양호 15·보통 5개로, 양호 등급 이상 성과지표 비율 87%로 전년 79%와 비교해 증가했다. 문제는 양호등급 이상 지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서류로 제출한 실적평가이고 나머지 보통 5개는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평가로 도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점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 특별자치도-의정활동-자치경찰서비스-보건복지 개선 등 만족도 저조
도민들이 '보통'으로 평가한 지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도민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등 5개로 사실상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미흡' 또는 '보통'를 받고 있다. 올해 설문만족도 평가기준이 일부 달라져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특별자치도 만족도와 의정활동 만족도는 2019년 '미흡'평가와 비슷한 점수여서 '보통'이지만 실제 나아졌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행정시 등 공무원들의 노력은 실적평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만족도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더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다양하게 도민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협약위 갈등관리 기반 구축 ▷감사위원회 자율성 강화 등 자치역량 제고 ▷수출호조(지자체 2위), 관광산업 고도화(빅데이터) ▷영세업체 경영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센터 취업실적 향상(34%↑) ▷2030 폐기물 미래비전 수립 등 고용·환경 정책 개선 ▷2단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연장 확정 추진 국비확보 등 교통 여건 향상 개선 등은 주요 성과로 꼽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2002년도 성과평가' 결과 전체평점 총 85점으로 '양호' 점수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자치도 성과평가'는 제주특별법과 국무총리-도지사 간 성과평가협약(2006년 8월)에 따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2021년 성과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용역을 거쳐 다음 해(2022년 7월) 확정된다.
전체 37개 지표 중 우수 17·양호 15·보통 5개로, 양호 등급 이상 성과지표 비율 87%로 전년 79%와 비교해 증가했다. 문제는 양호등급 이상 지표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서류로 제출한 실적평가이고 나머지 보통 5개는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평가로 도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점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 특별자치도-의정활동-자치경찰서비스-보건복지 개선 등 만족도 저조
도민들이 '보통'으로 평가한 지표는 ▷특별자치도에 대한 고객만족도 ▷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만족도 ▷자치경찰서비스 주민만족도 ▷규제개선 체감 만족도 ▷도민체감 보건·복지 개선 만족도 등 5개로 사실상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미흡' 또는 '보통'를 받고 있다. 올해 설문만족도 평가기준이 일부 달라져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특별자치도 만족도와 의정활동 만족도는 2019년 '미흡'평가와 비슷한 점수여서 '보통'이지만 실제 나아졌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행정시 등 공무원들의 노력은 실적평가로 인정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해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만족도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더 도민들이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 다양하게 도민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협약위 갈등관리 기반 구축 ▷감사위원회 자율성 강화 등 자치역량 제고 ▷수출호조(지자체 2위), 관광산업 고도화(빅데이터) ▷영세업체 경영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센터 취업실적 향상(34%↑) ▷2030 폐기물 미래비전 수립 등 고용·환경 정책 개선 ▷2단계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연장 확정 추진 국비확보 등 교통 여건 향상 개선 등은 주요 성과로 꼽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