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자치단체 도입, 치밀한 전략 세워야
입력 : 2022. 07. 08(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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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정의 7대 목표 중 첫 번째 핵심과제로 내세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 1도·3시 체제(국회의원 선거구) 등 5개안의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제시한데 이어 추진 일정 등 로드맵을 확정했다. 오 도정이 출범하자마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해 주목된다.
제주도는 오 지사의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다음달초 출범시킬 예정이다. 제주도는 행개위를 15명 선으로 꾸린다. 위원은 제주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 추천 각 1명, 도청 공무원 2명, 지방자치 지식이 풍부한 자 등 7명이다. 행개위는 8월초부터 회의를 4~5회 열어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검토작업을 거쳐 과제 내용을 최종 확정짓는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용역 결과는 202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은 물론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의 의견 등을 수렴한다. 또 2024년 하반기 기초자치단체안 주민투표에 이어 2026년 6월까지 도입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도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 등 미리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제주도는 오 지사의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다음달초 출범시킬 예정이다. 제주도는 행개위를 15명 선으로 꾸린다. 위원은 제주도의회 추천 4명, 행정시 추천 각 1명, 도청 공무원 2명, 지방자치 지식이 풍부한 자 등 7명이다. 행개위는 8월초부터 회의를 4~5회 열어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검토작업을 거쳐 과제 내용을 최종 확정짓는다. 제주도는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용역 결과는 202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은 물론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의 의견 등을 수렴한다. 또 2024년 하반기 기초자치단체안 주민투표에 이어 2026년 6월까지 도입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도민 공감대 형성과 함께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 등 미리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