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폐원지 태양광 사업 농가 집단소송 나선다
입력 : 2022. 06. 13(월) 11:28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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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납부 사전 설명 없었고 수익도 당초보다 기대 이하
제주주민자치연대와 공동.."책임 회피하며 브로커 역할" 비판
제주주민자치연대와 공동.."책임 회피하며 브로커 역할" 비판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 발전사업. 한라일보DB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던 제주자치도와 원희룡 전지사가 집단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와 감귤폐원지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농가로 구성된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는 제주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참여농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도 없었고, 참여 농가에게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무책임한 제주도에 대해 집단소송 등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이어 ▷감귤 폐원지 태양광 사업 오류에 대한 공식 사과 ▷전력판매단가 하락과 출력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정책 대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고 당시 참여기업들은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지역에 8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했다.
제주도와 원희룡 전지사는 감귤폐원지 전기농사 프로젝트로 참여 농가들이 5000여평·태양광 발전설비 1MW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받게 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참여한 60여 농가는 당초 장밋빛 기대와 달리 최고 1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막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문제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참여한 농가들은 또 당초 기대한 만큼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전의 계통연계 문제로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들은 "5000여평당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홍보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런 과수원은 태양광 시설을 가득 채울수 있는 4각형 행태의 반듯한 과수원이라야 가능하다"며 "제주도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농가와 사업자를 연결 해주는 브로커 역할만 하고 정작 책임은 회피하는 제주도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인 제주주민자치연대와 감귤폐원지 태양광사업에 참여한 농가로 구성된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는 제주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참여농가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당초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도 없었고, 참여 농가에게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무책임한 제주도에 대해 집단소송 등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이어 ▷감귤 폐원지 태양광 사업 오류에 대한 공식 사과 ▷전력판매단가 하락과 출력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정책 대안 마련 등도 요구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6년 9월 전국 최초로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고 당시 참여기업들은 사업추진을 위해 제주지역에 8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키로 했다.
제주도와 원희룡 전지사는 감귤폐원지 전기농사 프로젝트로 참여 농가들이 5000여평·태양광 발전설비 1MW 기준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20년 동안 받게 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참여한 60여 농가는 당초 장밋빛 기대와 달리 최고 1억원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에 따른 막대한 개발부담금 납부 문제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참여한 농가들은 또 당초 기대한 만큼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한전의 계통연계 문제로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들은 "5000여평당 연평균 51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홍보 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그런 과수원은 태양광 시설을 가득 채울수 있는 4각형 행태의 반듯한 과수원이라야 가능하다"며 "제주도의 말만 믿고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관계자는 "농가와 사업자를 연결 해주는 브로커 역할만 하고 정작 책임은 회피하는 제주도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