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여성후보 공천 또 '보험용' 전락하나
입력 : 2022. 04. 28(목) 14:30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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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잇따라 의외 인물 서귀포와 제주시갑 예비후보 등록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 여성의무공천 의식 선제적 조치 분석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 여성의무공천 의식 선제적 조치 분석
6·1제주자치도의원 선거를 위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여성 후보 의무 공천제'가 다시 보험용으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제주자치도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32개 선거구 82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1명, 국민의힘 36명, 정의당 2명 순이다. 성별로 82명중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등 모두 13명만 여성이다. 여전히 여성후보 인물난이다.
문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여성 후보자 의무 공천제 조항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당 도의원 정수의 50% 이상의 후보자를 낼 경우 1명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구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는 같은 당 후보들의 등록이 전부 무효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도내 3개 국회의원 선거구중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은 서귀포시선거구다. 지난 2010년부터 여성후보 인물난에 시달려왔다. 이번에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지역구 후보중 여성 후보자가 각각 1명 뿐이다. 하지만 2명 모두 최근에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여성의무공천제 조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중문·대천·예래동선거구 국민의힘 현정화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대정읍 선거구 공천이 확정된 이서윤 예비후보도 주변에서는 의외의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 갑선거구의 경우 최근 애월읍 갑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하영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위원회 사무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보험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경·추자선거구에 오영희 예비후보가 등록했지만 3명이 경선를 치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천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라동선거구 이승아 의원의 공천이 확정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시 을선거구는 여성후보가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되면서 여유가 있는 편이다. 국민의힘은 삼양·봉개동선거구에 한영진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정됐고 민주당은 같은 삼양·봉개동 선거구 김경미 의원, 화북동 강성의, 아라동갑 고태순·홍인숙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정되거나 경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서귀포시 효돈·영천동 선거구에 국회의원 비서를 등록한 바 있고 2014년과 2018년에도 서귀포시지역에서 민주당이 당직자나 국회의원 비서 출신을 공천한 후 사퇴시키는 등의 전례가 있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제주자치도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32개 선거구 82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1명, 국민의힘 36명, 정의당 2명 순이다. 성별로 82명중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등 모두 13명만 여성이다. 여전히 여성후보 인물난이다.
문제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여성 후보자 의무 공천제 조항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당 도의원 정수의 50% 이상의 후보자를 낼 경우 1명 이상의 여성 후보자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구에 여성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는 같은 당 후보들의 등록이 전부 무효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도내 3개 국회의원 선거구중 가장 논란이 되는 곳은 서귀포시선거구다. 지난 2010년부터 여성후보 인물난에 시달려왔다. 이번에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지역구 후보중 여성 후보자가 각각 1명 뿐이다. 하지만 2명 모두 최근에야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여성의무공천제 조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중문·대천·예래동선거구 국민의힘 현정화 예비후보는 "국민의힘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대정읍 선거구 공천이 확정된 이서윤 예비후보도 주변에서는 의외의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 갑선거구의 경우 최근 애월읍 갑선거구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하영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여성위원회 사무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보험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경·추자선거구에 오영희 예비후보가 등록했지만 3명이 경선를 치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공천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라동선거구 이승아 의원의 공천이 확정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주시 을선거구는 여성후보가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되면서 여유가 있는 편이다. 국민의힘은 삼양·봉개동선거구에 한영진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정됐고 민주당은 같은 삼양·봉개동 선거구 김경미 의원, 화북동 강성의, 아라동갑 고태순·홍인숙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정되거나 경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서귀포시 효돈·영천동 선거구에 국회의원 비서를 등록한 바 있고 2014년과 2018년에도 서귀포시지역에서 민주당이 당직자나 국회의원 비서 출신을 공천한 후 사퇴시키는 등의 전례가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