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천억 빚 내는 걸 죽먹듯 하는 제주도
입력 : 2021. 11. 23(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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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빚이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3000억원에 가까운 빚이 발생한데 이어 내년에도 3000억원 넘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주도가 해마다 수천억원씩 빚을 내고 있다. 심지어 가로등 정비를 위해 수십억원의 지방채를 꼼수로 발행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어 우려된다.
박원철 의원이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을 문제삼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에 62개 사업에 33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본청 13건 795억원, 제주시 27건 1456억원, 서귀포시 22건 699억원, 지역개발기금 4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양 행정시의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만 65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등에 지방채를 투입하는 건 이해하지만 가로등은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꼼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고 꾸짖었다.
알다시피 누구도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빚이 많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만큼 힘들어진다. 국가도 파탄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은가. 제주도의 재정 사정이 그렇게 좋은가. 한마디로 형편 없다. 지난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2.9%다. 전국 평균(45%)보다도 훨씬 낮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펑펑 빚을 내는가. 특히 만만한 민간행사 예산은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듯이 하면서 수천억원의 빚을 내는 것은 무서운 줄 모른다. 공무원들이 제정신인가.
박원철 의원이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사업을 문제삼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에 62개 사업에 33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도본청 13건 795억원, 제주시 27건 1456억원, 서귀포시 22건 699억원, 지역개발기금 4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양 행정시의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만 65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 등에 지방채를 투입하는 건 이해하지만 가로등은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꼼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고 꾸짖었다.
알다시피 누구도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빚이 많으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만큼 힘들어진다. 국가도 파탄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로 엄청난 대가를 치렀잖은가. 제주도의 재정 사정이 그렇게 좋은가. 한마디로 형편 없다. 지난해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2.9%다. 전국 평균(45%)보다도 훨씬 낮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펑펑 빚을 내는가. 특히 만만한 민간행사 예산은 마른 수건을 짜고 또 짜듯이 하면서 수천억원의 빚을 내는 것은 무서운 줄 모른다. 공무원들이 제정신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