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질 체납자들, 끝까지 추적·징수하라
입력 : 2021. 11. 19(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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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의무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얌체 체납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만연은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사회통합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행정이 초강력 대응으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올 상반기 도세 고액체납자만도 1600여명에 800억원을 웃돌 만큼 세금 체납 문제가 무시못할 상황이다. 체납자 중 사업부진으로 불가피한 체납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체납시키는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한 사례들이 많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은 ‘모르쇠 전략’으로 배짱을 부리는 사례들이어서 끝까지 추적·징수하려는 행정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도가 최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97명을 도청 누리집에 공개한 것도 체납 척결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제주지역 특성상 명단공개가 일정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강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이달 초 세 차례에 걸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도 얌체 체납자들에 대한 강한 척결 의지다. 가택수색시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귀금속 고급시계 현금 등을 압류한데 이어 부인 명의 외제차를 타는 등 사실도 나왔다. 세금 납부 능력을 가짐에도 재산을 은닉해 왔다는 얘기다.
행정은 악의적인 세금 체납자들을 척결할 의지를 굽혀선 안된다. 체납자들이 날이 갈수록 차명 사업장, 위장법인, 가족명의 고가재산 등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는 현실 앞에선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행동’만이 답이다.
올 상반기 도세 고액체납자만도 1600여명에 800억원을 웃돌 만큼 세금 체납 문제가 무시못할 상황이다. 체납자 중 사업부진으로 불가피한 체납도 있겠지만 상당수가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체납시키는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한 사례들이 많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은 ‘모르쇠 전략’으로 배짱을 부리는 사례들이어서 끝까지 추적·징수하려는 행정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도가 최근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97명을 도청 누리집에 공개한 것도 체납 척결 의지를 보인 것이다. 제주지역 특성상 명단공개가 일정부분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출국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강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이달 초 세 차례에 걸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도 얌체 체납자들에 대한 강한 척결 의지다. 가택수색시 금속탐지기까지 동원해 귀금속 고급시계 현금 등을 압류한데 이어 부인 명의 외제차를 타는 등 사실도 나왔다. 세금 납부 능력을 가짐에도 재산을 은닉해 왔다는 얘기다.
행정은 악의적인 세금 체납자들을 척결할 의지를 굽혀선 안된다. 체납자들이 날이 갈수록 차명 사업장, 위장법인, 가족명의 고가재산 등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는 현실 앞에선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행동’만이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