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위원회 독립성, 의회 왜 ‘역주행’인가
입력 : 2021. 11. 18(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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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도감사위원회 독립성 훼손에 앞장선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도의회 추천 감사위원을 퇴직 공무원을 내세워 제대로운 현직 공무원 감시를 할 수 없다는 비난에다 의회 견제기능도 스스로 무력화시킨다는 힐난까지 받는다. 도의회가 감사위원 위촉을 둘러싼 자격 논란을 자초한 건 사실 이번만이 아니다.
도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중 4명이 전직 공무원이다. 위원장 외에 감사위원 6명중 5명이 지난 14일자로 임기만료되면서다. 문제는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추천한 5명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짜여지자 감사업무의 독립성 논란을 불러왔다. 도의회는 변호사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추천한 도와는 달리 추천 위원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을 내세웠다. 의회가 견제기능 무력화를 자초했다고 비난받는 이유다. 당장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엄정히 한다해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시한다면 신뢰할 도민이 있겠느냐”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인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바람이 물거품됐다”고 했다. 도의회 추천 감사위원 자격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의회추천 감사위원이 영농조합 보조금비리에 연루돼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한 것이다.
도의회 본연의 기능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그간 감사위가 도지사 산하인데다 위원장도 도지사 임명으로 독립성과 자질검증에 줄곧 문제제기를 받아온 상황에서 도의회가 제 역할도 아닌 ‘역주행’ 해서야 되나. 의회는 감사위원 자격검증과 추천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솔선해도 모자랄 판이다.
도감사위원회 제6기 감사위원 신규 위촉 5명중 4명이 전직 공무원이다. 위원장 외에 감사위원 6명중 5명이 지난 14일자로 임기만료되면서다. 문제는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추천한 5명중 4명이 전직 공무원으로 짜여지자 감사업무의 독립성 논란을 불러왔다. 도의회는 변호사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추천한 도와는 달리 추천 위원 2명 모두 퇴직 공무원을 내세웠다. 의회가 견제기능 무력화를 자초했다고 비난받는 이유다. 당장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엄정히 한다해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시한다면 신뢰할 도민이 있겠느냐”며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기관인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바람이 물거품됐다”고 했다. 도의회 추천 감사위원 자격 논란은 과거에도 있었다. 의회추천 감사위원이 영농조합 보조금비리에 연루돼 경찰수사를 받기까지 한 것이다.
도의회 본연의 기능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다. 그간 감사위가 도지사 산하인데다 위원장도 도지사 임명으로 독립성과 자질검증에 줄곧 문제제기를 받아온 상황에서 도의회가 제 역할도 아닌 ‘역주행’ 해서야 되나. 의회는 감사위원 자격검증과 추천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솔선해도 모자랄 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