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수당 ‘반토막’… 공익적 가치 몰이해다
입력 : 2021. 11. 17(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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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이 농업인들의 심각한 경영난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냈다. 도가 농민수당의 전국 추세에 뒤늦게 도입한 사실도 모자라 이미 결정된 금액도 ‘반토막’ 낸 처사에 이해하기 힘들다. 제주농업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환경보전 등에 제 역할을 하도록 독려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역주행’한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농민들은 농민수당 20만원 방침에 강력 반발중이다. 도가 내년 예산안에 1인당 20만원씩을 편성, 당초 농민수당위원회 결정 40만원 합의를 어긴 결과다. 제주농민수당 조례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도 예산 6조원시대에 농민수당을 반토막 내는 건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개개인 지원금 성격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비용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에게 자긍심을 심고, 농촌을 살릴 의지를 북돋우려 도입됐다. 제주의 경우 타 지역보다 늦었지만 작년 조례제정과 지급결정을 했고, 관련 위원회서 금액도 결정했다. 그런데 ‘합의파기’ 된 것이다. 도가 초유의 위기를 겪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영농기반 제공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로 미래 제주를 가꾼다는 인식을 갖는지 의문이다. ‘원희룡 도정’부터 1차산업 정책은 줄곧 성토 대상이었다. 농업인 월급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모두 유명무실상태다. 이젠 농민수당도 ‘반토막’ 방침이어서 농민들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도는 ‘반토막’ 농민수당으로 생색내기보다 ‘합의된 금액’ 지급으로 신뢰를 찾아야 한다.
농민들은 농민수당 20만원 방침에 강력 반발중이다. 도가 내년 예산안에 1인당 20만원씩을 편성, 당초 농민수당위원회 결정 40만원 합의를 어긴 결과다. 제주농민수당 조례운동본부는 성명에서 “도 예산 6조원시대에 농민수당을 반토막 내는 건 농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개개인 지원금 성격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한 비용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에게 자긍심을 심고, 농촌을 살릴 의지를 북돋우려 도입됐다. 제주의 경우 타 지역보다 늦었지만 작년 조례제정과 지급결정을 했고, 관련 위원회서 금액도 결정했다. 그런데 ‘합의파기’ 된 것이다. 도가 초유의 위기를 겪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영농기반 제공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로 미래 제주를 가꾼다는 인식을 갖는지 의문이다. ‘원희룡 도정’부터 1차산업 정책은 줄곧 성토 대상이었다. 농업인 월급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모두 유명무실상태다. 이젠 농민수당도 ‘반토막’ 방침이어서 농민들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도는 ‘반토막’ 농민수당으로 생색내기보다 ‘합의된 금액’ 지급으로 신뢰를 찾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