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만 돋우는 쥐꼬리 같은 폐업지원금
입력 : 2021. 11. 08(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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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은 분야가 있을까.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의 타격은 가장 클 수밖에 없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일상생활이 위축된데다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영업제한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통계에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엊그제 펴낸 '2021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임금근로자는 661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만9000명 감소했다. 특히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30만1000명으로 6만1000명이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9000명으로 5만6000명이 늘었다. 같은 달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이같이 줄어든 것은 1990년 8월(119만3000명) 이래 31년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을 둔 사장들이 대거 문을 닫거나 혼자 일하게 된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에 미친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장사를 접었는데 폐업 지원금은 쥐꼬리 수준이다. 제주도에서 지원한 돈은 고작 50만원에 그쳤다. 이걸 폐업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지 민망스럽다. 한라일보에 하소연한 당사자의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읽혀진다. 행정이 멋대로 장사를 못하게 해놓고 정작 지원금은 보잘 것이 없으니 화딱지만 돋우고 있다. 지방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피해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통계청이 엊그제 펴낸 '2021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비임금근로자는 661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만9000명 감소했다. 특히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30만1000명으로 6만1000명이 줄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4만9000명으로 5만6000명이 늘었다. 같은 달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이같이 줄어든 것은 1990년 8월(119만3000명) 이래 31년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장사가 어려워지면서 직원을 둔 사장들이 대거 문을 닫거나 혼자 일하게 된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에 미친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장사를 접었는데 폐업 지원금은 쥐꼬리 수준이다. 제주도에서 지원한 돈은 고작 50만원에 그쳤다. 이걸 폐업지원금이라 할 수 있는지 민망스럽다. 한라일보에 하소연한 당사자의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읽혀진다. 행정이 멋대로 장사를 못하게 해놓고 정작 지원금은 보잘 것이 없으니 화딱지만 돋우고 있다. 지방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피해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