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목 잡다 결국 무산시킨 오라관광단지
입력 : 2021. 11. 05(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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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재개될 때만 해도 기대가 컸다. 도내 최대 규모인 5조원대의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도시계획 심의를 마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본검증 문제로 제동이 걸리면서 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었던 오라관광단지는 사업계획안을 심의하는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JCC(주)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부결했다. 사업자인 JCC(주)는 지난해 7월 개발사업심의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재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사실상 마지막 검증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에 퇴짜 놓은 오라관광단지를 통해 짚고 넘어갈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의 무원칙이다. 한라산 중턱에 대규모 시설을 추진한 자체가 문제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세운 '청정제주'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왜 진작 제동을 걸지 않았는가. 또 투자유치를 한다면서 정작 사업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자본검증을 한다면서 수년을 보냈다. 사업자를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못살게 굴 수 있는가. 처음부터 개발을 허용해선 안될 지역이면 단호히 막았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투자유치를 했으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자본검증에다 수익성까지 운운하며 발목을 잡는게 행정이 할 짓인가.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JCC(주)가 제출한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부결했다. 사업자인 JCC(주)는 지난해 7월 개발사업심의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에 대해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재수립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끝내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사실상 마지막 검증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번에 퇴짜 놓은 오라관광단지를 통해 짚고 넘어갈 사항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의 무원칙이다. 한라산 중턱에 대규모 시설을 추진한 자체가 문제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세운 '청정제주'와 어울리지 않는다면 왜 진작 제동을 걸지 않았는가. 또 투자유치를 한다면서 정작 사업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자본검증을 한다면서 수년을 보냈다. 사업자를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못살게 굴 수 있는가. 처음부터 개발을 허용해선 안될 지역이면 단호히 막았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투자유치를 했으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자본검증에다 수익성까지 운운하며 발목을 잡는게 행정이 할 짓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