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봉개동 대규모 자연녹지 용도변경 신중해야
입력 : 2021. 11. 04(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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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봉개동 일원 대규모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추진돼 비상한 관심이다. 해당 면적만도 보기드문 큰 규모인데다 도심 평면적 확산으로 인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우려, 상하수 처리 부담 등 적잖은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제주시 동부지역 발전과 마을 주거지역 확장 등의 순기능이 거론되지만 향후 추진과정서 보다 광범위하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제주시는 2일 봉개동 일원 43만㎡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를 냈다. 대상지역은 대기고 동쪽과 봉개초 서쪽 2개 블럭이면서 현재 대부분 농경지와 과수원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18년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협약사항 이행 차원이다. 당시 주민들이 폐기물시설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주거지역 확장 '카드'를 내민 것이다.
주거지역 확대는 마을 유입인구 증가와 마을발전, 나아가 동부권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면적의 일반주거지역 확대가 난개발과 고질적인 땅투기 우려, 상·하수도 처리 부담, 단기 지가상승에 의한 세금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시가 앞으로 환경청과의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의견 등 절차를 진행하지만 관가 주변선 벌써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도시계획 변경은 신중할 수록 좋다. 최종 결정 이전에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해 보인다.
제주시는 2일 봉개동 일원 43만㎡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를 냈다. 대상지역은 대기고 동쪽과 봉개초 서쪽 2개 블럭이면서 현재 대부분 농경지와 과수원이다. 이번 공고는 지난 2018년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비상대책위원회와의 협약사항 이행 차원이다. 당시 주민들이 폐기물시설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주거지역 확장 '카드'를 내민 것이다.
주거지역 확대는 마을 유입인구 증가와 마을발전, 나아가 동부권 균형발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대규모 면적의 일반주거지역 확대가 난개발과 고질적인 땅투기 우려, 상·하수도 처리 부담, 단기 지가상승에 의한 세금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시가 앞으로 환경청과의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의회 의견 등 절차를 진행하지만 관가 주변선 벌써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도시계획 변경은 신중할 수록 좋다. 최종 결정 이전에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이 더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