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편집국 25시] 선출 권력의 부재
입력 : 2021. 08. 26(목) 00:00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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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시스템은 도지사가 누구든 잘 굴러갈 수준이다." 도지사 공백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앵무새처럼 같은 답변이 반복됐다. 걱정을 덜어줄 요량으로 한 말일 테지만, 정말 도지사가 없어도 잘 돌아갈 세상이라면 우린 도지사를 뽑을 필요가 없다. 돌이켜보니 초점을 '지사가 없어도 도정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에만 맞추다보니 뻔한 대답이 반복된 것 같다. 나는 선출 권력 부재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
원희룡 전 지사 사퇴로 도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권한대행은 공무원 인사에 더해 최종 의사결정권을 쥔 도정 최고책임자가 됐다. 이미 권한대행은 새 정무부지사를 지명하며 첫번째 인사 권한을 행사했다. 이유 불문하고 도정에 새로운 통치권력이 탄생했다.
그러나 우리는 권한대행에게 통치권력을 위임한 적이 없다. 도민들은 선거로써 원 전 지사가 도백을 맡는 것에 승복했을 뿐, 갑자기 그가 아닌 새로운 통치 권력이 탄생하는 걸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가 준 권력을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이에게 넘겨준 사람은 원 전 지사다. 따라서 선출 권력의 중도 사퇴는 또다른 의미에선 참정권 훼손이다. 한 표의 무게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정권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하고 또 고뇌했을까. 난 알지 못한다.
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아꼈지만 침해된 참정권을 회복할 기회는 사라졌다.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한 선관위 결정엔 명과 암이 있다.
소용돌이 치는 제주의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루가 멀다하고 그의 소식이 들려온다. 대구지역 소상공인 앞에서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번거롭다. 가장 먼저 무릎 꿇을 곳은 그곳이 아니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표를 구하는 일보다, 한 표의 가치를 지키는 일을 더 소중히 여길 정치인은 영영 없을 것만 같아서다. <이상민 정치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