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기업 자체수입 없이 보조금 과다" 좀비기관 비판
입력 : 2021. 06. 22(화) 14:58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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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속 부서 전체 예산 중 공기관 대행 비중 20% 넘는 곳도
제주지역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보조금 등 제주도에 기대는 의존재원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산·반납 등 사후관리나 자체 수익을 위한 노력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수입비 증가세 대비 정산·반납 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제주도가)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 각 시설·기관마다 잉여금은 증가하는 반면 자체수입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재정지원 위탁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업은 총 81개 사업이며 517억2424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역통합재정통계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기준 2355억원에 달한다. 즉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한 해 동안 일을 하고 다음 해로 넘기거나 순수하게 남는 예산이 2355억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성격 상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3년 만에 20~30%이 이상 (기관의) 자체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제주도 조직은 방대해진 반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등으로 외주화시키고 있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통상물류과, 성평등정책관, 해녀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등 도 소속 9개 부서의 예산 중 20%를 공기관에 대행시키고 있다"며"행정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고 공기관 대행 등으로 출연기관에 예산으 주고 있는데, 그 정산·반납마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개개 공기관들의 특성을 보면, 공익 목적으로 설립해서 연구 결과물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 부분 제주도가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며 "미비한 점들에 대해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2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6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위탁수입비 증가세 대비 정산·반납 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제주도가) 공공기관 대행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 보니 각 시설·기관마다 잉여금은 증가하는 반면 자체수입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재정지원 위탁사업이 완료됐음에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은 사업은 총 81개 사업이며 517억2424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역통합재정통계상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은 2020회계연도 기준 2355억원에 달한다. 즉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한 해 동안 일을 하고 다음 해로 넘기거나 순수하게 남는 예산이 2355억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강 의원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기관 성격 상 자체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3년 만에 20~30%이 이상 (기관의) 자체 수입이 감소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제주도 조직은 방대해진 반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등으로 외주화시키고 있다며 도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통상물류과, 성평등정책관, 해녀문화유산과, 관광정책과 등 도 소속 9개 부서의 예산 중 20%를 공기관에 대행시키고 있다"며"행정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고 공기관 대행 등으로 출연기관에 예산으 주고 있는데, 그 정산·반납마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허법률 도 기획조정실장은 "개개 공기관들의 특성을 보면, 공익 목적으로 설립해서 연구 결과물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 부분 제주도가 지원해줄 수밖에 없다"며 "미비한 점들에 대해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