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돌이표' 100억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 돌파구 있나
입력 : 2021. 04. 19(월) 16:52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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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등 잇단 성명에 문예재단 뒤늦게 해명 나서
"개별공시지가 꾸준히 상승… 건물 가치 하락 설득력 없다"
기자 간담회 현장 찾은 경실련 측 재차 "가격 터무니없어"
"개별공시지가 꾸준히 상승… 건물 가치 하락 설득력 없다"
기자 간담회 현장 찾은 경실련 측 재차 "가격 터무니없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재밋섬 건물 전경. 진선희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제주시 원도심의 부동산 매입 가격 100억원에 대한 입장을 뒤늦게 내놓은 가운데 지역 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문예재단은 19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7년 9월 이래 그간의 추진 경과와 건립의 타당성,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제주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동산 매입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예재단 측의 공식 해명 자료가 제시됐다.
문예재단은 해당 자료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2011년 법원경매에서 5차까지 유찰되어 140억원 감정가격이 24억원까지 떨어졌던 건축물"이라는 제주경실련의 지난 8일 성명 내용에 대해선 "2009년 12월 144억원으로 경매 개시 후 총 4회 유찰로 당초 금액의 24%인 2011년 8월 34억원까지 간 적이 있지만 24억원이 낙찰 가격이거나 최저 유찰 금액이었던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금 2원과 위약금 20억원의 경우엔 2019년 1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 결과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감정평가 결과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재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또는 책임도 없다"며 "재감정평가의 결과가 기존 매매계약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므로 재감정의 실익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기자 간담회 현장을 찾은 제주경실련 관계자는 재차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오늘 문예재단 자료에도 있듯, 2014년 4월 감정평가액이 130억원대였으나 2014년 9월 매매가는 47억원이었다"며 "경매에서 24억원에 낙찰되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맞섰다.
제주아트플랫폼은 2017년 9월 당시 170억원이 적립된 '제주문예재단 육성기금의 합리적 운용 방안 모색' 주제 문화정책 포럼을 시작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시설을 세우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해당 건물 매입의 적정성, 도민 공감대 부족 등 논란의 와중에 도감사위원회 감사, 검찰 조사가 이어졌고 지난 2월엔 타당성검토위원회의 '조건부 추진' 의견이 발표됐다.
제주문예재단은 19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밋섬 건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7년 9월 이래 그간의 추진 경과와 건립의 타당성,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제주경실련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부동산 매입 가격의 적정성 등에 대한 문예재단 측의 공식 해명 자료가 제시됐다.
문예재단은 해당 자료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최근 5년간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건물 가치가 하락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2011년 법원경매에서 5차까지 유찰되어 140억원 감정가격이 24억원까지 떨어졌던 건축물"이라는 제주경실련의 지난 8일 성명 내용에 대해선 "2009년 12월 144억원으로 경매 개시 후 총 4회 유찰로 당초 금액의 24%인 2011년 8월 34억원까지 간 적이 있지만 24억원이 낙찰 가격이거나 최저 유찰 금액이었던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계약금 2원과 위약금 20억원의 경우엔 2019년 1월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 결과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감정평가 결과 '다소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재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 또는 책임도 없다"며 "재감정평가의 결과가 기존 매매계약에 영향을 줄 수도 없으므로 재감정의 실익은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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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재밋섬 건물 내부에서 제주문예재단 관계자가 제주아트플랫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진선희기자 |
제주아트플랫폼은 2017년 9월 당시 170억원이 적립된 '제주문예재단 육성기금의 합리적 운용 방안 모색' 주제 문화정책 포럼을 시작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해 시설을 세우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해당 건물 매입의 적정성, 도민 공감대 부족 등 논란의 와중에 도감사위원회 감사, 검찰 조사가 이어졌고 지난 2월엔 타당성검토위원회의 '조건부 추진' 의견이 발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