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대담/ 이석문 교육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학습복지’ 확대로 해소"
입력 : 2021. 01. 05(화) 00:00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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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듣는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 본보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올해 계획과 각종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공
다양한 생각 존중하는 교육… IB로 선도
어려워진 교육재정에 대해 ‘허리띠’ 강조
사립학교 개혁은 교육감 권한 확대 필요
국제학교 감독권 강화 위해 ‘특별법 개정’
"올해는 희망을 가져본다. 제주교육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한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을 뒤로하고 올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웃을 수 있는 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확대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로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개선책은
='학습복지'를 확대하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에도 주력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수업지원위원회' 및 '원격수업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교사들이 원격수업에서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원격수업 교원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한다.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를 위해 원격수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이 미래교육지원 플랫폼인 '아이톡톡'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을 학교에서도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기초·기본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보충하도록 하겠다. 원격 수업 중에도 기초·기본 학력 지도가 필요하면, 학생을 대면해 지도하겠다.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대책도 시행하겠다.
▶임기 중반을 맞은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핵심 과제는
=2기를 시작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렸다. 대한민국 교육 제1의 과제는 '평가혁신'이다.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4차산업 혁명 등의 미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더이상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교육'이 이뤄지기에는 어렵다. 대입 체제 등 평가를 혁신해야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입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IB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 한국어로 도입했다. IB교육 프로그램은 '생각을 꺼내는 교육',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을 한다. IB는 수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100% 수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읍면고등학교인 표선고등학교부터 시작한다. 올해에는 표선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한다. 이것이 마중물이 돼 IB가 대한민국 대입 정책을 혁신하는 모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제주도교육청 재정이 매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개책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면서 교육재정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은 자체 과세권이 없다. 세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효율·합리적 재정 집행만이 유일한 재정난 타개책이다. 이를 위해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후순위 사업을 감축·폐지해 코로나19 대응과 학생건강·안전, 원격수업체계 구축 등에 최우선으로 배정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10% 줄였다.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 국외연수, 출장도 전면 취소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으로 보낸 후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됐던 목적성 예산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편입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족해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사학기관 변화를 위해 매우 치열하게 노력해왔다. 그 방향성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학기관 정관 개정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뤄진 성과다. 무산되긴 했지만 사립학교 공립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특별법에 사학 관련 특례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회계,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러한 특례만으로는 사학기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학기관의 근본적인 변화와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은
=도교육청의 지도·감독권 강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위법을 개정해야 조례도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면밀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사안이 있을때마다 국제학교와 제인스, JDC와 소통·협력하며 풀어야 할 상황이다. 교육기관으로서 국제학교가 공공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많은 수업료 만큼의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제주도와 신경전을 벌였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사안이든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게 나오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법정 부담금이다. 도청 부담비율 12%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도청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번 논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과정을 도민들에게 잘 알린 기회였다. 무상교육 법령에 대해 제주도가 교육부 및 법제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일반고로 전환이 추진된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운명은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게 된다. 이게 가능하려면 고등학교 간 서열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2025년을 기점으로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제주 역시 시기에 맞춰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학부모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 그래야 계획한 시기에 맞춰 일반고 전환을 할 수 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며 전환을 추진하겠다.
송은범기자
어려워진 교육재정에 대해 ‘허리띠’ 강조
사립학교 개혁은 교육감 권한 확대 필요
국제학교 감독권 강화 위해 ‘특별법 개정’
"올해는 희망을 가져본다. 제주교육은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철학으로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한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웠던 2020년을 뒤로하고 올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며 웃을 수 있는 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다"며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확대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코로나19로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개선책은
='학습복지'를 확대하며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에도 주력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격수업지원위원회' 및 '원격수업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교사들이 원격수업에서 역량을 잘 발휘하도록 '원격수업 교원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한다.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를 위해 원격수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플랫폼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경남교육청이 미래교육지원 플랫폼인 '아이톡톡'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을 학교에서도 활용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기초·기본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보충하도록 하겠다. 원격 수업 중에도 기초·기본 학력 지도가 필요하면, 학생을 대면해 지도하겠다. 등교 중지 학생을 위한 학습 지원 대책도 시행하겠다.
▶임기 중반을 맞은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핵심 과제는
=2기를 시작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드렸다. 대한민국 교육 제1의 과제는 '평가혁신'이다.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존중해야 한다. 4차산업 혁명 등의 미래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 더이상 '한 개의 질문에 한 개의 정답만을 요구하는 교육'이 이뤄지기에는 어렵다. 대입 체제 등 평가를 혁신해야 '아이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입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IB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 한국어로 도입했다. IB교육 프로그램은 '생각을 꺼내는 교육', '한 개의 질문에 백 개의 생각을 존중하는 교육'을 한다. IB는 수능에 영향을 받지 않는, 100% 수시로 대입을 준비하는 읍면고등학교인 표선고등학교부터 시작한다. 올해에는 표선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한다. 이것이 마중물이 돼 IB가 대한민국 대입 정책을 혁신하는 모형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제주도교육청 재정이 매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타개책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면서 교육재정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은 자체 과세권이 없다. 세입 증대 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효율·합리적 재정 집행만이 유일한 재정난 타개책이다. 이를 위해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후순위 사업을 감축·폐지해 코로나19 대응과 학생건강·안전, 원격수업체계 구축 등에 최우선으로 배정했다. 민간보조사업 예산을 10% 줄였다. 코로나19 여건을 감안해 국외연수, 출장도 전면 취소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으로 보낸 후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됐던 목적성 예산을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편입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족해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사학기관 변화를 위해 매우 치열하게 노력해왔다. 그 방향성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학기관 정관 개정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뤄진 성과다. 무산되긴 했지만 사립학교 공립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특별법에 사학 관련 특례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국적 통일성을 요구하는 회계,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러한 특례만으로는 사학기관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학기관의 근본적인 변화와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
▶국제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은
=도교육청의 지도·감독권 강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조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지도·감독권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위법을 개정해야 조례도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면밀한 연구와 의견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사안이 있을때마다 국제학교와 제인스, JDC와 소통·협력하며 풀어야 할 상황이다. 교육기관으로서 국제학교가 공공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많은 수업료 만큼의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놓고 제주도와 신경전을 벌였다. 앞으로 계획은
=어떤 사안이든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다르게 나오기 마련이다. 중요한 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법정 부담금이다. 도청 부담비율 12%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도청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번 논란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과정을 도민들에게 잘 알린 기회였다. 무상교육 법령에 대해 제주도가 교육부 및 법제처 판단을 받기로 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일반고로 전환이 추진된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운명은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체 고교에 전면 시행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게 된다. 이게 가능하려면 고등학교 간 서열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가 2025년을 기점으로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제주 역시 시기에 맞춰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학부모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야 한다. 그래야 계획한 시기에 맞춰 일반고 전환을 할 수 있다.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공론화 과정에 적극 참여시키며 전환을 추진하겠다.
송은범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