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예산 긴축, 경제위기 이겨낼 수 있나
입력 : 2020. 11. 17(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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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 살림살이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내년 예산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5조8200억원입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확장재정 요구가 빗발쳤는데도 사실상 초긴축 예산 편성이 이뤄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없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5조8299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5조8229억원)과 비교해 70억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안전·청정·복지·민생·미래 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 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출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1.42% 감소한 4조9047억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총 1조3347억원(전체 예산의 22.9%)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제주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주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얘깁니다. 제주경제를 떠받치는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도민 인식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관광산업을 꼽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차산업과 건설업 등 제주의 핵심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줄기차게 확장 재정 필요성을 달리 촉구한 것이 아닙니다.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것입니다. 때문에 내년은 과감한 재정투입이 절실한데 평상시처럼 예산을 편성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입니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안 5조8299억원을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5조8229억원)과 비교해 70억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제주도는 안전·청정·복지·민생·미래 제주에 중점을 두고 지역내 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출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1.42% 감소한 4조9047억원입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총 1조3347억원(전체 예산의 22.9%)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선도적 대응을 위해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75억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제주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제주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는 얘깁니다. 제주경제를 떠받치는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도민 인식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관광산업을 꼽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차산업과 건설업 등 제주의 핵심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줄기차게 확장 재정 필요성을 달리 촉구한 것이 아닙니다.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것입니다. 때문에 내년은 과감한 재정투입이 절실한데 평상시처럼 예산을 편성해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