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여전히 ‘기대이하’다
입력 : 2020. 11. 11(수)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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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들 등하굣길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이 여전히 기대 이하입니다. 올해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시 대폭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책들이 매우 미흡한 것입니다.
최근 2년(2018~2019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학교주변 300m 구간 도로)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도교육청 집계결과 35건에 이릅니다. 적지않은 수치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올해 3월부터 보호구역내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한층 강화되고, 사회 이슈로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도내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사회적 관심과 동떨어진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을 '통학로 확보'가 매우 미흡해 충격입니다. 도내 초등교 118개교중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학로를 확보한 학교가 겨우 40개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3개교는 일부만 했거나 미확보입니다. 학교둘레(학교 울타리 구간 도로)에 통학로를 확보한 학교도 84개교에 그칩니다. 사고예방의 핵심인 통학로 없이 어린이들이 도로를 따라 차량과 함께 통행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인 현실 앞에서 사고는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총 77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중 여태껏 지정된 곳이 322곳(42%)에 불과해 전국 두 번째로 낮은 지정률을 보였습니다.
도교육청은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인력배치, 안전시설 확대 등의 단기방안에 그치지 말고 보호구역과 통학로 지정 확대 등의 근본 대책에 주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안전요원 배치와 교통시설 몇 가지 설치 요구했다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대책을 세웠다고 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최근 2년(2018~2019년)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학교주변 300m 구간 도로)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도교육청 집계결과 35건에 이릅니다. 적지않은 수치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올해 3월부터 보호구역내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한층 강화되고, 사회 이슈로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도내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사회적 관심과 동떨어진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을 '통학로 확보'가 매우 미흡해 충격입니다. 도내 초등교 118개교중 어린이보호구역에 통학로를 확보한 학교가 겨우 40개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3개교는 일부만 했거나 미확보입니다. 학교둘레(학교 울타리 구간 도로)에 통학로를 확보한 학교도 84개교에 그칩니다. 사고예방의 핵심인 통학로 없이 어린이들이 도로를 따라 차량과 함께 통행하는 사례들이 다반사인 현실 앞에서 사고는 예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내 총 771곳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중 여태껏 지정된 곳이 322곳(42%)에 불과해 전국 두 번째로 낮은 지정률을 보였습니다.
도교육청은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인력배치, 안전시설 확대 등의 단기방안에 그치지 말고 보호구역과 통학로 지정 확대 등의 근본 대책에 주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안전요원 배치와 교통시설 몇 가지 설치 요구했다고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대책을 세웠다고 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