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봄 필요한 학생·학부모 불편 우려된다
입력 : 2020. 11. 10(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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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돌봄전담사들이 실력행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 반대와 시간제 돌봄 철폐를 주장하며 하루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돌봄교실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전담사들이 앞으로 2차 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파업투쟁대회를 열었습니다. 제주지역 돌봄전담사 223명 가운데 이날 파업에는 109명이 동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날 파업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으로 인해 촉발됐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아닌 각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도 돌봄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된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공적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돌봄 아이들에게도 차별을 주는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돌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돌봄의 주체를 학교로 할지 아니면 지자체로 할지 등을 놓고 돌봄전담사와 교육당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돌봄전담사 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관련 단체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만큼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돌봄 파업이 반복될 경우 결국 돌봄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 6일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파업투쟁대회를 열었습니다. 제주지역 돌봄전담사 223명 가운데 이날 파업에는 109명이 동참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뤄진 이날 파업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으로 인해 촉발됐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이 아닌 각 지자체가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도 돌봄 민영화의 길을 걷게 된다"며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공적 돌봄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돌봄 아이들에게도 차별을 주는 시간제 돌봄을 폐지하고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강력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돌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돌봄의 주체를 학교로 할지 아니면 지자체로 할지 등을 놓고 돌봄전담사와 교육당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돌봄전담사 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관련 단체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만큼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돌봄 파업이 반복될 경우 결국 돌봄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