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직선제 아닌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켜야
입력 : 2020. 11. 06(금)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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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된지 1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4월부터입니다. 당시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5년도 안돼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불거진 겁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제주연구원 공동으로 지난 4일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제주도 본청 권한 집중과 행정시 민원 대응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제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진철 미래리서치 소장은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은 행정시장 임명제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행정체제는 분명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자마자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행정구역은 갑절로 커졌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은 아예 박탈됐으니 말입니다. '허수아비 시장'이란 핀잔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권한 없는 행정시로 전락하면서 제주도 본청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정체제에서 시장을 직선으로 뽑는다고 나아질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을 틀어쥔 도지사가 '몽니'를 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시장 직선제는 아예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풀뿌리 자치로 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 논의해야 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제주연구원 공동으로 지난 4일 '특별자치 완성을 위한 행정체제 및 행정구역 개편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제주도 본청 권한 집중과 행정시 민원 대응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제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진철 미래리서치 소장은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은 행정시장 임명제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행정체제는 분명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자마자 행정체제 개편 얘기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행정구역은 갑절로 커졌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은 아예 박탈됐으니 말입니다. '허수아비 시장'이란 핀잔이 달리 나온 것이 아닙니다. 권한 없는 행정시로 전락하면서 제주도 본청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정체제에서 시장을 직선으로 뽑는다고 나아질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행정시장 직선제로 갈 경우 인사권과 예산권을 틀어쥔 도지사가 '몽니'를 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시장 직선제는 아예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는 풀뿌리 자치로 가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 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