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서둘러 처리해야
입력 : 2020. 07. 29(수)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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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습니다. 여야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과 불법적 군사명령의 무효화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은 27일 오전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6명을 비롯해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미래통합당 1명 등 모두 13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 진상조사 및 국회 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보상급 지급 기준을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 평균치로 제시해 주목됩니다.
알다시피 제주4·3은 우리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입니다.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양민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도민의 슬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입니다. 그 희생자와 유족은 오랜시간 눈물과 한숨으로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은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입니다. 정치권이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4·3 추념식에서 4·3특별법 개정을 놓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권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오영훈·위성곤 의원은 27일 오전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6명을 비롯해 정의당 6명, 열린민주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미래통합당 1명 등 모두 13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진상조사 결과에 따른 정의조항 개정, 추가 진상조사 및 국회 보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 불법 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및 범죄기록 삭제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보상급 지급 기준을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판결에 따른 배상금 평균치로 제시해 주목됩니다.
알다시피 제주4·3은 우리 현대사의 참혹한 비극입니다.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양민이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도민의 슬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입니다. 그 희생자와 유족은 오랜시간 눈물과 한숨으로 '통한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4·3특별법 개정은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입니다. 정치권이 이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4·3 추념식에서 4·3특별법 개정을 놓고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존 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권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