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에 총력 기울여야
입력 : 2020. 07. 22(수)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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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 검토 작업에 나섰습니다. 특정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 해당 산업의 위기로 대규모 실직·휴업·폐업 등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시·도지사는 정부에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관련 용역이 완료되면서 조만간 정부에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실직자 재취업과 일자리 알선을 포함한 창업 지원과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관광산업 분류가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관광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숙박업·여행사업 등을 묶어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제주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파탄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지표를 들여다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엊그제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주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면서 소비·고용 등 주요 실물지표의 부진이 심각합니다. 지난달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34.1%나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숙박업소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휴·폐업을 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한 제주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최근 관련 용역이 완료되면서 조만간 정부에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실직자 재취업과 일자리 알선을 포함한 창업 지원과 고용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관광산업 분류가 따로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관광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숙박업·여행사업 등을 묶어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신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제주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파탄지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지표를 들여다보기가 두려울 정도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엊그제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보고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주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면서 소비·고용 등 주요 실물지표의 부진이 심각합니다. 지난달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34.1%나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숙박업소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휴·폐업을 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 그렇습니다. 위기에 처한 제주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