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통부재 ‘코로나 추경’ 뭇매 “이유있다”
입력 : 2020. 07. 22(수)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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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해 도민사회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추경'이라지만 관련 예산규모는 크지 않고, 문화체육 등 상당수 행사 예산을 전액 감액 편성해 현장 소통 부재에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합니다.
좌남수 도의장이 지난주 임시회 개회사에서 "추경안이 문화예술 현장과 도민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임시회 일정마저 늦춰졌다"며 "과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겠다"고 작심발언했을 정도입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도 20일 강도높게 질타했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문화체육 예산감액을 협의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했고, 1개 담당국 예산을 50% 가까이 삭감한 전례가 있느냐"며 행사관련 종사자 생존권까지 우려했습니다. 문경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토론이나 연구용역 관련 예산, 코로나 피해 관광업체 지원 예산도 없다"며 과연 코로나19 추경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나섰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4·3단체 보조금 반납고지서발송 관련) 사전 논의 없이 일방 삭감을 통보하더니 이미 교부한 예산도 의회 심의중 삭감액까지 명시해 통보했다"며 "이는 재판 종료전 판결문이 나온 것과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도가 이번 추경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 '민생 경제' 방역에 중점을 뒀다 했지만 소통부재의 일방 진행과 문화체육행사의 대폭 감액편성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도정은 도민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우선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다음달까지 2021년도예산편성 관련,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도의 홍보는 '모순'입니다.
좌남수 도의장이 지난주 임시회 개회사에서 "추경안이 문화예술 현장과 도민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인 예산삭감으로 임시회 일정마저 늦춰졌다"며 "과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겠다"고 작심발언했을 정도입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도 20일 강도높게 질타했습니다. 김황국 의원은 "문화체육 예산감액을 협의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했고, 1개 담당국 예산을 50% 가까이 삭감한 전례가 있느냐"며 행사관련 종사자 생존권까지 우려했습니다. 문경운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토론이나 연구용역 관련 예산, 코로나 피해 관광업체 지원 예산도 없다"며 과연 코로나19 추경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나섰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4·3단체 보조금 반납고지서발송 관련) 사전 논의 없이 일방 삭감을 통보하더니 이미 교부한 예산도 의회 심의중 삭감액까지 명시해 통보했다"며 "이는 재판 종료전 판결문이 나온 것과 같다"고 반발했습니다.
도가 이번 추경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 '민생 경제' 방역에 중점을 뒀다 했지만 소통부재의 일방 진행과 문화체육행사의 대폭 감액편성 등에 대한 비판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입니다.
도정은 도민과의 소통, 현장 목소리 우선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다음달까지 2021년도예산편성 관련,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도의 홍보는 '모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