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환경수도 ‘장밋빛 정책’ 제안 안된다
입력 : 2020. 07. 20(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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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오는 2030년까지 동북아환경수도로 조성하기 위해 주요 과제들을 확정짓는 '밑그림'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주 도청에서 열린 '2030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비전수립 최종보고회'는 내년부터 도 전지역 대상 계획 수립을 위한 제주연구원의 비전수립 용역에 제시된 전략과 주요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자리였습니다.
이번 보고회로 동북아환경수도 제주의 비전을 위한 7개 전략과 주요 과제가 설정되는가 하면 전기버스보급 100%, 상수도 유수율 85%, 등록차량의 75% 전기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공급 100%, 10년간 1000만 그루 나무심기, 1회용 비닐제공 제로화 등 전략별 계획지표도 완성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21조5775억원입니다. 과제중 10년간 1000만그루 나무심기, 1회용 비닐제공 전면금지, 재활용폐기물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제로화 등은 청정제주 실현에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현실과 떨어진 제안들의 수정을 여러건 제시했습니다. 당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중 그린뉴딜 예산이 70억원 규모인데 제주의 환경수도 조성 예산 21조원 확보방안 의문, 신재생에너지 자급률 100%달성 불가능 우려, 수자원관리에 현 16.5%의 불투수면적 10% 감축계획 실현 의문, 제주의 역사문화측면 미반영 등의 의견은 보고서 내용의 현실성 결여를 강하게 지적한 겁니다.
향후 용역결과의 최종본은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적 대안 마련과 함께 생태자원 이외 제주만의 역사문화 등 내용까지 담겨야 합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동북아 환경수도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내년 제주개최 세계리더스보전포럼서의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선포 계획 등도 차질없게 준비돼야 합니다.
이번 보고회로 동북아환경수도 제주의 비전을 위한 7개 전략과 주요 과제가 설정되는가 하면 전기버스보급 100%, 상수도 유수율 85%, 등록차량의 75% 전기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공급 100%, 10년간 1000만 그루 나무심기, 1회용 비닐제공 제로화 등 전략별 계획지표도 완성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21조5775억원입니다. 과제중 10년간 1000만그루 나무심기, 1회용 비닐제공 전면금지, 재활용폐기물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제로화 등은 청정제주 실현에 우선 필요한 사항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 현실과 떨어진 제안들의 수정을 여러건 제시했습니다. 당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정책'중 그린뉴딜 예산이 70억원 규모인데 제주의 환경수도 조성 예산 21조원 확보방안 의문, 신재생에너지 자급률 100%달성 불가능 우려, 수자원관리에 현 16.5%의 불투수면적 10% 감축계획 실현 의문, 제주의 역사문화측면 미반영 등의 의견은 보고서 내용의 현실성 결여를 강하게 지적한 겁니다.
향후 용역결과의 최종본은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적 대안 마련과 함께 생태자원 이외 제주만의 역사문화 등 내용까지 담겨야 합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한 동북아 환경수도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내년 제주개최 세계리더스보전포럼서의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선포 계획 등도 차질없게 준비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