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 인구위기 대응 ‘긴 호흡 강한 걸음’
입력 : 2020. 06. 12(금) 00:00
김기현 기자 ghki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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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인구위기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제주도 인구정책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가 지난 3월 '제주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5월까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에 의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고. 이달 10일 세부사업내용을 발표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제주 인구위기는 통계자료로 쉽게 보입니다. 통계청 집계로 작년 도내 출생아 수는 4509명입니다. 2017년 5037명, 2018년 4781명과 비교하면 가파른 감소세입니다. 제주지역 전입인구에서 전출자를 뺀 순이동인구도 2017년 1만4005명, 2018년 8853명, 2019년 2936명으로 급감입니다.
적정인구 유지가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에 필수적인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닥쳐올 암울한 미래를 막으려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가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계획을 총 144개 사업으로 짰습니다. 전체 예산은 올부터 2024년까지 생산인구 확충 2203억원, 저출산 대응 2197억원, 고령화 대응 4412억원 등 8829억원입니다. 첫째아만 출산하는 현실을 반영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주거비·교육비·교통비 중 한 가지를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BIG3 해피아이정책'과 전국 최초로 초·중·고 인구교육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하는 시책 등은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결혼·출산 가치관 변화, 고령화사회, 청년 일자리 및 정주여건 조성 등에 대한 지역현실을 반영한 여러 정책들의 연결을 주문하는 만큼 기존 사업에 미반영된 과제 발굴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도는 앞으로 인구정책의 '첫 단추'에 대한 긍정 평가에 힘입어 길게 보고, 강하게 실천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제주 인구위기는 통계자료로 쉽게 보입니다. 통계청 집계로 작년 도내 출생아 수는 4509명입니다. 2017년 5037명, 2018년 4781명과 비교하면 가파른 감소세입니다. 제주지역 전입인구에서 전출자를 뺀 순이동인구도 2017년 1만4005명, 2018년 8853명, 2019년 2936명으로 급감입니다.
적정인구 유지가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에 필수적인데,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닥쳐올 암울한 미래를 막으려면 특단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도가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계획을 총 144개 사업으로 짰습니다. 전체 예산은 올부터 2024년까지 생산인구 확충 2203억원, 저출산 대응 2197억원, 고령화 대응 4412억원 등 8829억원입니다. 첫째아만 출산하는 현실을 반영해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주거비·교육비·교통비 중 한 가지를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BIG3 해피아이정책'과 전국 최초로 초·중·고 인구교육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하는 시책 등은 전국 우수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이 결혼·출산 가치관 변화, 고령화사회, 청년 일자리 및 정주여건 조성 등에 대한 지역현실을 반영한 여러 정책들의 연결을 주문하는 만큼 기존 사업에 미반영된 과제 발굴 노력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도는 앞으로 인구정책의 '첫 단추'에 대한 긍정 평가에 힘입어 길게 보고, 강하게 실천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