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특별법 개정 무산, 정말 실망스럽다
입력 : 2020. 05. 19(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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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건너 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주4·3단체들은 제주에서, 서울에서 각종 집회를 갖고 4·3특별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상복까지 입고 호소했으나 정치권은 끝까지외면해 더욱 그렇습니다.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돼 진상규명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까지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 공식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겐 그리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4·3으로 인해 무고하게 숨진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발의됐습니다.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주요 골자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2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민과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기간 표류하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권에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4·3특별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보다도 정치권이 4·3특별법 처리에 끝끝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점이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4·3단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읍소하다시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는 그것 뿐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돌변했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권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주4·3특별법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제정돼 진상규명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까지 4·3진상조사보고서 채택, 대통령 공식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겐 그리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4·3으로 인해 무고하게 숨진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3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발의됐습니다. 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이 주요 골자입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2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민과 유족들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기간 표류하다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정치권에 분노하는 것은 단순히 4·3특별법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보다도 정치권이 4·3특별법 처리에 끝끝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점이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4·3단체를 중심으로 그렇게 읍소하다시피 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제는 그것 뿐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돌변했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권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