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청와대, 조국 사태 이후에도 골머리
입력 : 2019. 11. 29(금) 0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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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김기현 의혹 논란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홍역을 치른 후에도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하명 수사 논란에 골머리.
검찰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유 전 국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수사 중.
검찰은 또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비리 의혹 수사 배경에도 청와대가 있는 지 들여다 보고 있어 파문이 예상. 부미현기자
중앙동주민센터 내달 이전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가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12월 2일부터는 선경오피스텔 1층으로 이전해 운영.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주시 일도2동과 함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승인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센터·경로당·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청사가 함께 하는 복합건물로 추진.
중앙동 관계자는 "2022년 2월까지 주민센터를 선경오피스텔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학교주차장 개방법 결국 수정
○…지자체장이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주차장 개방법'(주차장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결국 수정.
교육부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재호 국회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8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뺀다는 입장을 표명.
앞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이날 "모든 공간이 주차장화 돼 아이들의 공간이 사라졌다"며 "학교 운동장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 김지은기자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홍역을 치른 후에도 유재수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하명 수사 논란에 골머리.
검찰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유 전 국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중단에 정권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수사 중.
검찰은 또한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비리 의혹 수사 배경에도 청와대가 있는 지 들여다 보고 있어 파문이 예상. 부미현기자
중앙동주민센터 내달 이전
○…서귀포시 중앙동주민센터가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12월 2일부터는 선경오피스텔 1층으로 이전해 운영.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주시 일도2동과 함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승인돼 공공임대주택과 주민센터·경로당·청소년문화의집 등 공공청사가 함께 하는 복합건물로 추진.
중앙동 관계자는 "2022년 2월까지 주민센터를 선경오피스텔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학교주차장 개방법 결국 수정
○…지자체장이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주차장 개방법'(주차장법) 개정안이 교육계의 강한 반발에 결국 수정.
교육부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재호 국회의원은 주차장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둔 28일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뺀다는 입장을 표명.
앞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이날 "모든 공간이 주차장화 돼 아이들의 공간이 사라졌다"며 "학교 운동장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 김지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