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人터뷰]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입력 : 2017. 10. 20(금) 0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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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운송비 지원 등 공약 이행 뒷받침"
위성곤 의원은 "도민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도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고 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위상 확보, 4·3의 완전한 해결, 제주 제2공항 추진 등 제주의 역사를 다시 쓰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러한 때 국회에서 도민을 대표하는 세 국회의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그 중요성을 더한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20대 국회 의정활동 목표를 들어봤다.
"제2공항 추진 과정 절차적 문제 아쉬워
정부 차원 용역 부실 의혹 검증 나서야
특별자치도 위상 재정립 반드시 필요
주민 참여 보장 위한 제도 보완 따라야"
▶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우리 1차산업이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현장의 시각에서 정부의 농어업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국회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임하고 있다.
▶국감에서 점검될 제주 현안은.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문제가 현안이다. 해상 운송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 부담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업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또한 제주 국립해사고 설립 문제를 비롯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문제,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한 어민 피해, 크루즈 등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제주지역 바다사막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관련 정부 절충 상황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에서 생산돼 도외로 반출되는 농산물의 총 조수입 중 26%가 물류비여서 농업인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는 제주를 다른 섬과 차별하는 역차별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신 사항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실천계획을 따져 묻고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미국의 요구로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FTA 재협상이 제주 농업 등에 미칠 영향은.
=제주의 1차산업은 한·미 FTA 로 인해 위기 국면을 맞고 있고 개방화를 기조로 하는 한·미 FTA 재협상은 제주의 1차산업에 더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FTA 재협상에서 농업 부문의 추가적인 양보는 없어야 한다. 만약에 미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협정 자체를 폐기할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여전히 갈등 국면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공항 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절차적 문제이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문제가 있으면 수용하고 재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 정부 차원에서 제2공항 입지 타당성과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제기했던 용역 부실 문제에 대한 검증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투명하게 해소해나가는 절차가 이행돼야 할 것이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조정 노력에 대해 야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제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구상권 철회를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구상권 철회를 약속했다. 구상권 문제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될 지에 도민의 관심이 높다.
=특별자치도는 지방 분권의 시범적 성격이 강했고 시행되는 동안 도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했다. 특별한 자치도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려면 헌법에 그러한 권리가 부여되는 조항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위상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 과정에 제주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헌 이후 제주 행정체제는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풀뿌리 자치권이 크게 훼손됐고 이에 대한 개편 논의는 10년 가까이 있어왔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행정시장 직선제든, 아니면 또 다른 모델이든간에 그 결정권한을 정부가 아닌 제주도민들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또한 주민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의 조례발의권, 도지사 및 도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제도 등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초선임에도 당 정책위 부의장에 이어 지방분권 원내부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다. 소회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지난 10년간의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경험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제주도민, 서귀포시민의 뜻을 받들어 제주도가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서귀포시민, 도민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고민하고 토론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하나하나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도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할 것이다. 국회=부미현기자
"제2공항 추진 과정 절차적 문제 아쉬워
정부 차원 용역 부실 의혹 검증 나서야
특별자치도 위상 재정립 반드시 필요
주민 참여 보장 위한 제도 보완 따라야"
▶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어떠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우리 1차산업이 처한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현장의 시각에서 정부의 농어업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 국회의원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갖고 임하고 있다.
▶국감에서 점검될 제주 현안은.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문제가 현안이다. 해상 운송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 부담으로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업 소득이 감소되고 있다.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또한 제주 국립해사고 설립 문제를 비롯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문제, 한일어업협정 지연으로 인한 어민 피해, 크루즈 등 해양관광산업 활성화, 제주지역 바다사막화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관련 정부 절충 상황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에서 생산돼 도외로 반출되는 농산물의 총 조수입 중 26%가 물류비여서 농업인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는 제주를 다른 섬과 차별하는 역차별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하신 사항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를 상대로 실천계획을 따져 묻고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미국의 요구로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되고 있다. FTA 재협상이 제주 농업 등에 미칠 영향은.
=제주의 1차산업은 한·미 FTA 로 인해 위기 국면을 맞고 있고 개방화를 기조로 하는 한·미 FTA 재협상은 제주의 1차산업에 더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다. FTA 재협상에서 농업 부문의 추가적인 양보는 없어야 한다. 만약에 미국이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한다면 협정 자체를 폐기할 각오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문제가 여전히 갈등 국면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공항 시설의 확충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절차적 문제이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문제가 있으면 수용하고 재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 정부 차원에서 제2공항 입지 타당성과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제기했던 용역 부실 문제에 대한 검증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투명하게 해소해나가는 절차가 이행돼야 할 것이다.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조정 노력에 대해 야당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제주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구상권 철회를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구상권 철회를 약속했다. 구상권 문제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가 확보될 지에 도민의 관심이 높다.
=특별자치도는 지방 분권의 시범적 성격이 강했고 시행되는 동안 도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했다. 특별한 자치도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으려면 헌법에 그러한 권리가 부여되는 조항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위상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헌법 개정 과정에 제주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헌 이후 제주 행정체제는 어떤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지면서 풀뿌리 자치권이 크게 훼손됐고 이에 대한 개편 논의는 10년 가까이 있어왔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든 행정시장 직선제든, 아니면 또 다른 모델이든간에 그 결정권한을 정부가 아닌 제주도민들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 또한 주민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주민의 조례발의권, 도지사 및 도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 소환제도 등 직접 민주주의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초선임에도 당 정책위 부의장에 이어 지방분권 원내부대표로도 활약하고 있다. 소회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물론 부족한 점이 없지 않으나 지난 10년간의 제주도의회 의정활동 경험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항상 배우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제주도민, 서귀포시민의 뜻을 받들어 제주도가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서귀포시민, 도민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고민하고 토론해 정부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 하나하나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도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할 것이다. 국회=부미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