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25시]시민에게 책임 전가하는 제주시정
입력 : 2017. 01. 12(목) 00:00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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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최대 현안은 생활쓰레기 처리난과 교통·주차난 해소다. 시민은 물론 도민과 관광객, 심지어는 거주하는 외국인조차도 그 불편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불편함의 시작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와 관광객에 의해 비례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제주인구에 따른 쓰레기 처리난이나 교통난 등은 조금 불편한 정도였다.
그러나 제주시 인구는 2012년 42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48만명으로 5만명 늘었다. 5만명은 삼양파출소의 관할 인구인 삼양 2만1464명, 화북 2만5940명, 봉개 3482명 등 대략 3개 동의 인구와 맞먹는다.
제주시의 등록차량도 많이 늘었다. 2012년 19만4000대에서 지난해 37만대로 수직상승했다. 인구는 5만명 늘어나는 기간에 자동차는 3배 이상인 17만대가 불었다. 인구 1명이 느는데 자동차는 3대가 불었다는 이야기다.
제주시는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쓰레기 처리난과 교통·주차난 해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성적표는 싸늘하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고사하고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심지어는 반대시민들의 모임까지 결성되며 제주시정의 정책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 반발의 시작점은 제주시의 정책 시행에 있어 통계를 행정의 입맛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쓰레기 배출량은 관광객과 해당 업체 등에서 30%를 차지한다는 점과 차량의 경우는 제주도가 아닌 타지역에서 운행중인 일명 주소만 제주에 두는 리스(역외수입)차량이 11만4000여대에 이른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입도관광객 통계도 매번 그랬다. 공·항만을 이용하는 도민도 관광객이다. 이렇게 과대포장한 통계를 갖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동안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던 문제 해결에 과부하가 걸린 행정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제주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연 무슨 셈법인가.
<백금탁 사회부장>
불편함의 시작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구와 관광객에 의해 비례한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제주인구에 따른 쓰레기 처리난이나 교통난 등은 조금 불편한 정도였다.
그러나 제주시 인구는 2012년 42만9000여명에서 지난해 48만명으로 5만명 늘었다. 5만명은 삼양파출소의 관할 인구인 삼양 2만1464명, 화북 2만5940명, 봉개 3482명 등 대략 3개 동의 인구와 맞먹는다.
제주시의 등록차량도 많이 늘었다. 2012년 19만4000대에서 지난해 37만대로 수직상승했다. 인구는 5만명 늘어나는 기간에 자동차는 3배 이상인 17만대가 불었다. 인구 1명이 느는데 자동차는 3대가 불었다는 이야기다.
제주시는 이러한 통계를 기준으로 쓰레기 처리난과 교통·주차난 해소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성적표는 싸늘하다.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고사하고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심지어는 반대시민들의 모임까지 결성되며 제주시정의 정책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 반발의 시작점은 제주시의 정책 시행에 있어 통계를 행정의 입맛대로 처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쓰레기 배출량은 관광객과 해당 업체 등에서 30%를 차지한다는 점과 차량의 경우는 제주도가 아닌 타지역에서 운행중인 일명 주소만 제주에 두는 리스(역외수입)차량이 11만4000여대에 이른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입도관광객 통계도 매번 그랬다. 공·항만을 이용하는 도민도 관광객이다. 이렇게 과대포장한 통계를 갖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동안 탄력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던 문제 해결에 과부하가 걸린 행정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제주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과연 무슨 셈법인가.
<백금탁 사회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