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격 인상으로 8% 낮아질 것"
학계 "가격+금연정책 병행해야 효과"

정부가 지난 10년동안 2500원에 묶여있던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2000원 정도 올리겠다는 입장을 11일 공식 발표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가장 큰 인상 명분은 '국민건강 보호'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만큼, 담뱃값을 올려 '흡연대국'의 오명을 벗겠다는 얘기이다.

담뱃값 수준과 담배 수요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국내외 사례나 학계 연구결과 등에서 확인된 바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부 "2004년 500원 인상에 흡연율 13%p 떨어져…해외도 비슷"=우선 정부는 앞서 2004년말 담뱃값 인상(2000원→2500원) 후 흡연율이 낮아졌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시 담뱃세를 500원 올리자 57.8%에 이르던 성인 남성의 흡연율(2004년 9월)이 44.1%(2006년 12월)까지 13%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특히 구매력이 약해 가격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의 흡연율은 6개월만에 4분의 1 정도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도 "담배가격에 대한 소비 탄력성을 0.425로 추계했을 때 이번 담뱃값 인상(2000원)으로 8%포인트 정도 흡연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갑 흡연 폐해 경고그림 삽입,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후원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이 뒤따르면 결과적으로 현재 43.7%(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이르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20년께 29%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뱃값, 금연의 절대적 요인 아니다" 반론도=그러나 담뱃값 인상의 금연 유도 효과가 정부 주장 만큼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담뱃값 인상을 '우회적 증세'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납세자연맹은 "복지부가 13% 흡연율 감소를 모두 담뱃세 인상 효과라고 말하지만, 복지부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담배를 끊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요인(6.2%)이 아닌 본인과 가족의 건강(69.9%)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연맹은 담뱃값의 변화가 없었던 2009~2012년 지속적으로 흡연율이 떨어진 사실을 들어 담배가격과 흡연율 사이에 절대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계 "가격 2000원이상 올리고 비가격 정책 총동원해야 20%대 가능"=전문가들 역시 담배가격 인상만으로는 40%를 크게 웃도는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끌어내리기에 충분치 않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율 분석' 논문은 과거 실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부의 여러 가격·비가격 금연 정책에 각각 효과 가중치를 두고 모의실험을 한 것이다. 그 결과 정부가 다른 비가격 정책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우리나라 흡연율은 44.5%(2011년 기준)에서 2015년 39.4%, 2020년 37.4%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대로 가격 정책은 배제하고 내년부터 담뱃갑 포장 규제(흡연경고 그림, 문구 등), 직장·식당 금역 구역 설정, 청소년 접근 제한, 금연치료 등 비가격 금연 정책만 시행하면 시뮬레이션상 2020년 흡연율은 31.7% 수준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담뱃값을 2000원 올리고 동시에 비가격 금연 정책을 모두 사용하면 2020년 흡연율은 27%대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