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도지사 예비후보에게 듣는다](6)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예비후보
입력 : 2014. 04. 16(수)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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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 2체제' 특별행정자치구 실현할 준비 완료"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1국2체제'를 실현할 통찰력과 강한 추진력, 리더십을 발휘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이룰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로 중앙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제주자존의 복원을 내세웠다. 강희만기자
중앙 논리 휘둘리지 않을 제주자존 복원 필요
시군구 부활보다 읍면동 기초자치제 바람직
제주토종자본 조성·자영업 지주산업으로 발전
▶왜 후보자가 제주도지사가 돼야 하는가=1990년대 4년 간 도지사로서 삼다수, 컨벤션센터, 관광복권(후에 로또복권에 통합), 200억엔 해외증권 발행, 세계섬유엔 구상 등을 추진한 것은 제주도를 홍콩처럼 외교,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1국2체제(一國二制)'의 특별행정자치구로 만들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특별자치도 설치 8년째다.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1국2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통찰력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제주 자존우선의 리더십을 발휘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와 해법은=첫째, 제주자존의 복원이다. 제주사회는 너무 중앙 의존적이고 중앙의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제주자존의 복원을 위한 비전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둘째, 제주 성장동력의 확인과 발진이다. 지금은 삼다수, 풍력발전 등 환경이 산업이 되는 시대다. 이제 제주사회는 제주의 잠재력을 계산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이익화 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과 해법은=지난 8년동안 무늬만의 특별자치도다. 정부만 탓할 게 아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행 우리는 무엇을 했나? 특별자치도를 받을 준비도 의지도 부족했다.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넘어 '1국2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미국주정부 헌법수준의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 개정해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 구체적인 대책은=앞서 말한 제주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다. GRDP의 30% 수준인 4조원규모의 토종자본을 조성하고 개발방식을 도민주도 개발로 전환하고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 관광산업과 함께 4만6000명이 넘는 자영업을 제3의 제주경제 지주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학특례입학과 100% 무상해외유학으로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매년 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매출 2조원 규모의 대형 지방공기업으로 육성하여 제주경제성장의 발진기지화한다.
▶관광객 2000만 시대 달성을 위한 대책·관광산업 발전방향은=제주관광은 양적성장보다 고품질관광으로 가야한다. 881개의 관광여행사가 조합원이 되는 사회적 관광협동조합을 설립해 국내·외 관광객을 직접 모객하고 고품질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관광가이드를 전원 공무원화해 고품질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구도심권역을 차 없는 광장구획을 비롯해 제주 예술, 문화, 전통을 시현하는 제주식 인사동 골목화하고 칠성통을 아울렛 거리로 재탄생시킨다. 중앙지하상가는 고급 지하아케이드화 한다. 제주국제공항을 24시간 운항공항으로 전환한다.
▶한·중 FTA 등에 따른 제주농업의 생존방안은=제주도의 1차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중FTA를 계기로 제주농업정책 기조를 시장에서 소득으로 전환해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하면 되도록 소득보장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보전제도를 시행한다.
또 시장차별화 정책으로 1차산업을 향후 10년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 탐라대학을 인수해 도립 농수산 고등전문대학을 설치하고 농수축산 후계자를 제도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감귤가격을 산지공판으로 관당 1만원을 목표로 하고 70세 이상 해녀들에게 월 평균 20만원의 조업단축 공로연금을 지급한다.
▶제주의 성장동력산업 발전방안은=제주의 성장동력산업은 1차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자영업이며 특히 자영업을 2차산업을 대체하는 제주경제 지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에 자영업지원국을 신설한다. 삼다수를 에비앙을 능가하는 연간 300만톤의 세계 최대생수로 발전시키고 풍력발전을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전담토록해 그 수익을 고교무상교육 등 도민에게 환원하고 그 주식의 49%를 액면가액의 50%로 도민에게 할인매각한다.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대한 입장과 가장 바람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는=도의회 없는 직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다. 시군부활보다는 완전한 생활자치를 위해 읍면동 기초자치제를 실시해야한다. 이장, 통장을 기초의원으로 하는 자치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임기 4년의 읍면동장을 선출하고 읍면동장에게 예산요구권을 부여하는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중국자본 등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견해는=2002년부터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투기자본만 그 혜택을 보고 있을 뿐 거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투자진흥지역 지정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 특히 중산간지역 난개발 등 중국투기자본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락공동목장 등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지사 재직 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삼다수, 관광복권, 장외경마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지금도 매년 약 2000억원이 제주도에 들어온다. 따라서 중앙정부지원 극대화도 필요하지만 제주도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기회와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프로필
▷성명 신구범
▷출생년도 1942년생(72세)
▷학력 오현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4년 중퇴,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현)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경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제주도지사, 축협중앙회 회장
▷가족 부인 김시자, 3남
시군구 부활보다 읍면동 기초자치제 바람직
제주토종자본 조성·자영업 지주산업으로 발전
▶왜 후보자가 제주도지사가 돼야 하는가=1990년대 4년 간 도지사로서 삼다수, 컨벤션센터, 관광복권(후에 로또복권에 통합), 200억엔 해외증권 발행, 세계섬유엔 구상 등을 추진한 것은 제주도를 홍콩처럼 외교,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1국2체제(一國二制)'의 특별행정자치구로 만들겠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특별자치도 설치 8년째다. 여기에서 한 단계만 더 나가면 '1국2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통찰력과 강한 추진력 그리고 제주 자존우선의 리더십을 발휘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와 해법은=첫째, 제주자존의 복원이다. 제주사회는 너무 중앙 의존적이고 중앙의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제주자존의 복원을 위한 비전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둘째, 제주 성장동력의 확인과 발진이다. 지금은 삼다수, 풍력발전 등 환경이 산업이 되는 시대다. 이제 제주사회는 제주의 잠재력을 계산하고 이를 신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이익화 해야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과 해법은=지난 8년동안 무늬만의 특별자치도다. 정부만 탓할 게 아니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행 우리는 무엇을 했나? 특별자치도를 받을 준비도 의지도 부족했다. 반성해야 한다.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넘어 '1국2체제'를 실현하기 위해 특별법을 미국주정부 헌법수준의 기본법과 집행법으로 분리 개정해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 구체적인 대책은=앞서 말한 제주 성장잠재력의 극대화다. GRDP의 30% 수준인 4조원규모의 토종자본을 조성하고 개발방식을 도민주도 개발로 전환하고 감귤을 비롯한 1차산업, 관광산업과 함께 4만6000명이 넘는 자영업을 제3의 제주경제 지주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학특례입학과 100% 무상해외유학으로 인적자본을 형성하고 매년 5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주도지방개발공사를 매출 2조원 규모의 대형 지방공기업으로 육성하여 제주경제성장의 발진기지화한다.
▶관광객 2000만 시대 달성을 위한 대책·관광산업 발전방향은=제주관광은 양적성장보다 고품질관광으로 가야한다. 881개의 관광여행사가 조합원이 되는 사회적 관광협동조합을 설립해 국내·외 관광객을 직접 모객하고 고품질 관광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관광가이드를 전원 공무원화해 고품질관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구도심권역을 차 없는 광장구획을 비롯해 제주 예술, 문화, 전통을 시현하는 제주식 인사동 골목화하고 칠성통을 아울렛 거리로 재탄생시킨다. 중앙지하상가는 고급 지하아케이드화 한다. 제주국제공항을 24시간 운항공항으로 전환한다.
▶한·중 FTA 등에 따른 제주농업의 생존방안은=제주도의 1차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중FTA를 계기로 제주농업정책 기조를 시장에서 소득으로 전환해 농민들은 안심하고 생산만 하면 되도록 소득보장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보전제도를 시행한다.
또 시장차별화 정책으로 1차산업을 향후 10년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구 탐라대학을 인수해 도립 농수산 고등전문대학을 설치하고 농수축산 후계자를 제도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감귤가격을 산지공판으로 관당 1만원을 목표로 하고 70세 이상 해녀들에게 월 평균 20만원의 조업단축 공로연금을 지급한다.
▶제주의 성장동력산업 발전방안은=제주의 성장동력산업은 1차산업, 관광산업 그리고 자영업이며 특히 자영업을 2차산업을 대체하는 제주경제 지주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도에 자영업지원국을 신설한다. 삼다수를 에비앙을 능가하는 연간 300만톤의 세계 최대생수로 발전시키고 풍력발전을 제주도 지방개발공사가 전담토록해 그 수익을 고교무상교육 등 도민에게 환원하고 그 주식의 49%를 액면가액의 50%로 도민에게 할인매각한다.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대한 입장과 가장 바람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는=도의회 없는 직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다. 시군부활보다는 완전한 생활자치를 위해 읍면동 기초자치제를 실시해야한다. 이장, 통장을 기초의원으로 하는 자치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임기 4년의 읍면동장을 선출하고 읍면동장에게 예산요구권을 부여하는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중국자본 등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견해는=2002년부터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진흥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투기자본만 그 혜택을 보고 있을 뿐 거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투자진흥지역 지정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 특히 중산간지역 난개발 등 중국투기자본에 대한 도민의 우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락공동목장 등 특정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지역간 형평성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지사 재직 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삼다수, 관광복권, 장외경마제도를 시행했으며 이로 인해 지금도 매년 약 2000억원이 제주도에 들어온다. 따라서 중앙정부지원 극대화도 필요하지만 제주도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기회와 능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프로필
▷성명 신구범
▷출생년도 1942년생(72세)
▷학력 오현고등학교 졸업, 육군사관학교 4년 중퇴,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현)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경력 농림부 기획관리실장, 제주도지사, 축협중앙회 회장
▷가족 부인 김시자, 3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