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도지사 예비후보에게 듣는다](5)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예비후보
입력 : 2014. 04. 15(화) 00:00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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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는 민생 챙기고 일로 보답하는 도지사 원해"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실천과 성과 없이 말로만 떠드는 이미지 정치인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일로 보답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를 해결하고, 도지사 권한을 이양하며, 인사와 예산편성에 도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희만기자
통합 리더십 필요… 도지사 권한 이양
인사·예산편성 도민 참여 방안 강화
지역경제 발전 열매로 일자리 창출
▶왜 후보자가 제주도지사가 돼야 하는가=제주는 실천과 성과 없이 말로만 떠드는 이미지 정치인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일로 보답하는 도지사를 원하고 있다. 제주를 알아야 제주를 바꿀 수 있고 도정을 이해해야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평생 제주도민과 삶의 애환을 나누며 제주를 지켰고 영원히 제주에 뼈를 묻을 것이다. 도의회와 국회를 경험하며 도정을 어떻게 변화시켜나가야 하는지를 준비했다. 제주와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 결과 입법 등 의정활동의 역량도 인정받았고 성과도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저에게 주어진 변화와 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서울시민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분에게 제주도정을 맡겨야 할 만큼 제주사회가 무능하지 않다. 60만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도민의 자존을 반드시 지키겠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와 해법은=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권력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섬김과 배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그 출발점은 도지사의 권력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고 권한을 분산하는 참여 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 및 예산편성의 도민참여 등 주민참여 강화, 도지사 권한의 과감한 이양, 공정한 인사 및 관급계약의 제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과 해법은=자치재정의 확보 없이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3839건의 정부 권한과 사무가 제주로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46억원에 이르는 소요경비의 지원을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제도의 보완, 지방소비세 확대, 국세의 지방이양 등 다각적인 자치재정 확보방안이 실현돼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 구체적인 대책은=지역경제 발전의 과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도민의 소득향상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예산과 인허가에 '좋은 일자리 평가제'와 '도민 소득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3차 산업에 치중된 현재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소규모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2차 친환경제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서민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도 필요하다.
▶관광객 2000만 시대 달성을 위한 대책·관광산업 발전방향은=물론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숫자에 집착하거나 연연할 필요는 없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하와이의 경우는 연간 800만 관광객으로 제주보다 그 숫자는 적지만 수입은 제주의 3배 수준이다. 또 관광객 증가의 수익이 대기업의 면세점 및 호텔 등과 중국자본이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한·중 FTA 등에 따른 제주농업의 생존방안은=우선 협상에서 제주의 1차 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현실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적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단일연합 유통조직을 구축해 강력한 유통조절을 실시함으로써 제주의 유통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품종·고품질·고부가가치 생산체계로 제주농업의 체질도 개선해야 한다. 또 고품질 안전 농식품 등의 수출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의 성장동력산업 발전방안은=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제주의 자원과 앞서 있는 산업 인프라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이를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청정헬스푸드산업, MICE산업, 차세대식품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말산업, 관상어산업, IT산업 등에 대한 집중육성이 필요하다. 또 제주가 이미 보유한 인문학적 자산을 제주를 먹여 살릴 미래가치로 만들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대한 입장과 가장 바람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는=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고 도민의 의견 또한 다양하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의 도민의견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절차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투표에 의해 행정구조가 개편된 만큼 이를 바꾸는 과정도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중국자본 등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견해는=외국자본 유치는 도민소득 증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등의 외국자본 투자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입만 해외로 유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또 토지의 잠식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실속 없는 외자유치는 지양되어야 하고 더욱이 국공유지 매각 등의 혜택은 금지되어야 한다.
▶제주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이끌어내는 방법 보다는 제주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재정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논리개발 및 각계의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프로필]
▷성명 김우남
▷출생년도 1955년생(60세)
▷학력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경력 제6·7대 제주도의회 의원, 제17·18·19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가족 부인 현혜숙, 2남
인사·예산편성 도민 참여 방안 강화
지역경제 발전 열매로 일자리 창출
▶왜 후보자가 제주도지사가 돼야 하는가=제주는 실천과 성과 없이 말로만 떠드는 이미지 정치인이 아니라 민생을 챙기고 일로 보답하는 도지사를 원하고 있다. 제주를 알아야 제주를 바꿀 수 있고 도정을 이해해야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평생 제주도민과 삶의 애환을 나누며 제주를 지켰고 영원히 제주에 뼈를 묻을 것이다. 도의회와 국회를 경험하며 도정을 어떻게 변화시켜나가야 하는지를 준비했다. 제주와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한 결과 입법 등 의정활동의 역량도 인정받았고 성과도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저에게 주어진 변화와 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서울시민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분에게 제주도정을 맡겨야 할 만큼 제주사회가 무능하지 않다. 60만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도민의 자존을 반드시 지키겠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와 해법은=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 권력의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섬김과 배려,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그 출발점은 도지사의 권력을 도민에게 돌려드리고 권한을 분산하는 참여 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 및 예산편성의 도민참여 등 주민참여 강화, 도지사 권한의 과감한 이양, 공정한 인사 및 관급계약의 제도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과 해법은=자치재정의 확보 없이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3839건의 정부 권한과 사무가 제주로 넘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46억원에 이르는 소요경비의 지원을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제도의 보완, 지방소비세 확대, 국세의 지방이양 등 다각적인 자치재정 확보방안이 실현돼야 한다.
▶지역경제활성화 구체적인 대책은=지역경제 발전의 과실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도민의 소득향상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예산과 인허가에 '좋은 일자리 평가제'와 '도민 소득 영향 평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3차 산업에 치중된 현재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소규모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등의 2차 친환경제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서민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 지원도 필요하다.
▶관광객 2000만 시대 달성을 위한 대책·관광산업 발전방향은=물론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숫자에 집착하거나 연연할 필요는 없다.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하와이의 경우는 연간 800만 관광객으로 제주보다 그 숫자는 적지만 수입은 제주의 3배 수준이다. 또 관광객 증가의 수익이 대기업의 면세점 및 호텔 등과 중국자본이 독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한·중 FTA 등에 따른 제주농업의 생존방안은=우선 협상에서 제주의 1차 산업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현실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율적 생산조정을 실시하고 단일연합 유통조직을 구축해 강력한 유통조절을 실시함으로써 제주의 유통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품종·고품질·고부가가치 생산체계로 제주농업의 체질도 개선해야 한다. 또 고품질 안전 농식품 등의 수출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의 성장동력산업 발전방안은=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처럼 제주의 자원과 앞서 있는 산업 인프라를 성장동력으로 삼고 이를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청정헬스푸드산업, MICE산업, 차세대식품융합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말산업, 관상어산업, IT산업 등에 대한 집중육성이 필요하다. 또 제주가 이미 보유한 인문학적 자산을 제주를 먹여 살릴 미래가치로 만들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대한 입장과 가장 바람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는=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고 도민의 의견 또한 다양하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의 도민의견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절차적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민투표에 의해 행정구조가 개편된 만큼 이를 바꾸는 과정도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중국자본 등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견해는=외국자본 유치는 도민소득 증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 등의 외국자본 투자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입만 해외로 유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또 토지의 잠식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실속 없는 외자유치는 지양되어야 하고 더욱이 국공유지 매각 등의 혜택은 금지되어야 한다.
▶제주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개별적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이끌어내는 방법 보다는 제주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자치재정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논리개발 및 각계의 네트워크 구축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프로필]
▷성명 김우남
▷출생년도 1955년생(60세)
▷학력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경력 제6·7대 제주도의회 의원, 제17·18·19대 국회의원, 전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가족 부인 현혜숙, 2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