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도지사 예비후보에게 듣는다](4)새정치민주연합 고희범 예비후보
입력 : 2014. 04. 14(월) 00:00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가가
"도민 중심으로 체제 개편해 '행복자치도' 실현"
▲고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자치도를 실현하겠다며 주민참여 행정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마이스산업 확대, 야간테마관광 활성화, 제주농업 생존을 위한 2018년 친환경농업 20% 달성,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통한 외국자본의 합리적 규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강희만기자
깨끗한 힘 바탕 새로운 내일 실천 자신
주민참여 행정 확대 주민참여시대 건설
양적성장 아닌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전환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유통공사 설립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 주민투표할 것
중국자본 등 외국자본 합리적으로 규제
▶왜 후보자가 제주도지사가 돼야 하는가=중앙정치의 논리 아닌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시대를 만들 적임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깨끗한 힘을 바탕으로 제주정치의 교체를 통한 제주의 새로운 내일을 실천할 자신이 있다. 당당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제주, 생태와 녹색이 숨쉬는 도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수눌음의 전통이 이어지는 제주, 지금과는 다른 제주도를 만들겠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와 해법은=제주사회 갈등해소와 도민중심 행정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갈등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회협약 제도를 활성화해 행정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참여 행정 확대 등을 통해 주민참여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과 해법은=특별자치도는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왔지만 도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핵심적인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박근혜 정부에게 재정이양을 강력하게 요청해 이뤄내겠다. 또 현재 자본친화적인 제주특별법의 내용을 생태환경중심, 도민중심 체제로 개편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자치도를 실현하겠다.
▶지역경제활성화 구체적인 대책은=외자유치 중심 경제가 아닌 작지만 강한 제주경제를 실현하겠다. 중소상공인을 제주경제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풀뿌리 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주체가 되도록 하겠다. 지역순환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과 소득보전형 1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외부유출이 아닌 지역경제로 순환되도록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관광객 2000만 시대 달성을 위한 대책·관광산업 발전방향은=양적성장에서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되는 고부가가치 관광, 지역순환 관광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융복합 마이스산업을 확대, 육성하고 야간테마관광도 활성화하겠다. 지역상생을 위해 관광개발사업 등 주민우선고용제, 일자리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것이다. 관광분야 지역순환지표를 만드는 등 2014년부터 고부가치형 관광진흥계획을 새롭게 수립, 실천하겠다.
▶한·중 FTA 등에 따른 제주농업의 생존방안은=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을 지속가능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유통공사를 설립해 농가들은 생산에 힘을 쓰고 나머지는 행정과 생산자단체 등이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 2018년 친환경농업 20% 달성 ▷농어촌 인력지원센터 ▷ 강소농 육성 ▷ 농어촌교육특구 지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제주의 성장동력산업 발전방안은=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아시아 풍력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겠다. 또 제주는 2030년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고 있다. 무선 충전 전기버스 도입, 전기자동차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분야를 특화시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BT 산업과 1차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도 미래 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대한 입장과 가장 바람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는=현행 행정계층구조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제왕적 도지사 체제가 되면서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 2015년은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가 이뤄진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현행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로 도민의사를 묻고 도민의 뜻대로 추진하겠다.
▶중국자본 등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견해는=외국자본은 '천사'도 '악마'도 아니다. 그러나 근본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자본 역시 관광분야 잠식을 비롯해 도민사회에 우려가 큰 만큼 영주권 총량제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도입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 투자진흥지구제도 역시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제주경제와 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우선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 국세 지방세 이양 등 중앙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체결해 매해 점검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성명 고희범
▷출생연도 1953년생
▷학력 제주북초등학교, 오현중학교, 오현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경력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사장,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가족 부인 현명화, 1남 1녀
주민참여 행정 확대 주민참여시대 건설
양적성장 아닌 고부가가치 관광으로 전환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유통공사 설립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 주민투표할 것
중국자본 등 외국자본 합리적으로 규제
▶왜 후보자가 제주도지사가 돼야 하는가=중앙정치의 논리 아닌 도민이 주인이 되는 제주시대를 만들 적임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보게 된다. 깨끗한 힘을 바탕으로 제주정치의 교체를 통한 제주의 새로운 내일을 실천할 자신이 있다. 당당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제주, 생태와 녹색이 숨쉬는 도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수눌음의 전통이 이어지는 제주, 지금과는 다른 제주도를 만들겠다.
▶민선 6기 제주도정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와 해법은=제주사회 갈등해소와 도민중심 행정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갈등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회협약 제도를 활성화해 행정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 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참여 행정 확대 등을 통해 주민참여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과 해법은=특별자치도는 많은 권한을 이양받아 왔지만 도민들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핵심적인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박근혜 정부에게 재정이양을 강력하게 요청해 이뤄내겠다. 또 현재 자본친화적인 제주특별법의 내용을 생태환경중심, 도민중심 체제로 개편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자치도를 실현하겠다.
▶지역경제활성화 구체적인 대책은=외자유치 중심 경제가 아닌 작지만 강한 제주경제를 실현하겠다. 중소상공인을 제주경제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풀뿌리 펀드'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 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경제주체가 되도록 하겠다. 지역순환형 고부가가치 관광산업과 소득보전형 1차 산업의 육성을 통해 외부유출이 아닌 지역경제로 순환되도록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
▶관광객 2000만 시대 달성을 위한 대책·관광산업 발전방향은=양적성장에서 지역경제에 실제 도움되는 고부가가치 관광, 지역순환 관광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융복합 마이스산업을 확대, 육성하고 야간테마관광도 활성화하겠다. 지역상생을 위해 관광개발사업 등 주민우선고용제, 일자리영향평가제를 도입할 것이다. 관광분야 지역순환지표를 만드는 등 2014년부터 고부가치형 관광진흥계획을 새롭게 수립, 실천하겠다.
▶한·중 FTA 등에 따른 제주농업의 생존방안은=농가소득이 보장되는 정책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을 지속가능한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겠다.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도입하고 유통공사를 설립해 농가들은 생산에 힘을 쓰고 나머지는 행정과 생산자단체 등이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 2018년 친환경농업 20% 달성 ▷농어촌 인력지원센터 ▷ 강소농 육성 ▷ 농어촌교육특구 지정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제주의 성장동력산업 발전방안은=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해 아시아 풍력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겠다. 또 제주는 2030년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고 있다. 무선 충전 전기버스 도입, 전기자동차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분야를 특화시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BT 산업과 1차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산업도 미래 산업으로 전략 육성하겠다.
▶행정체제 개편 논란에 대한 입장과 가장 바람직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구조는=현행 행정계층구조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지고 제왕적 도지사 체제가 되면서 주민들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 2015년은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가 이뤄진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현행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로 도민의사를 묻고 도민의 뜻대로 추진하겠다.
▶중국자본 등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견해는=외국자본은 '천사'도 '악마'도 아니다. 그러나 근본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자본 역시 관광분야 잠식을 비롯해 도민사회에 우려가 큰 만큼 영주권 총량제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도입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 투자진흥지구제도 역시 대대적인 손질을 통해 제주경제와 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발전을 위한 정부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우선 제주특별법에 명문화된 국세 지방세 이양 등 중앙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약을 체결해 매해 점검을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취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프로필
▷성명 고희범
▷출생연도 1953년생
▷학력 제주북초등학교, 오현중학교, 오현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
▷정당 새정치민주연합
▷경력 한겨레신문 대표이사 사장,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가족 부인 현명화, 1남 1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