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증액을"
입력 : 2013. 12. 12(목) 00:00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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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꾸준히 요구해온 제주 등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1일 국회를 방문하고 성명 발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 추진시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충당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포인트 인상된 25.27%로 상향해 달라"고 촉구.
이들은 특히 "교육복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다"며 당위성을 설명.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 추진시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충당하느라 지방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5% 포인트 인상된 25.27%로 상향해 달라"고 촉구.
이들은 특히 "교육복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다"며 당위성을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