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대책 '술렁'
입력 : 2013. 11. 11(월) 00:00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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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제주자치도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놓고 공무원 내부 등 주변에서 술렁.
일각에선 "비리가 터질때마다 부랴부랴 뛰따르는게 방지대책"이라며 "아마 이번에도 단순 엄포에 머무르는 형식적인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
또 6대 중대비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놓고 "음주, 도박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개인범죄까지 상급자가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누구나 수긍하는 적정선의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일침.
일각에선 "비리가 터질때마다 부랴부랴 뛰따르는게 방지대책"이라며 "아마 이번에도 단순 엄포에 머무르는 형식적인 대책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
또 6대 중대비위에 대한 연대책임을 놓고 "음주, 도박 등 사적 영역에 대한 개인범죄까지 상급자가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보여주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누구나 수긍하는 적정선의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고 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