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금고 규칙 손질
입력 : 2013. 11. 04(월) 00:00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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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농·수·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조합도 기금에 한해 금고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
이번 개정은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루어지는 것.
개정안에는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삭제했으며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대외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이번 개정은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 이루어지는 것.
개정안에는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삭제했으며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대외에 공개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