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으로 때우려는 꼼수 의심"
입력 : 2013. 10. 03(목) 00:00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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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용 국비 '난감'
○…제주자치도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용인 제주관광진흥지원 사업비 100억을 놓고 '받느냐, 마느냐' 고심.
일각에선 제주도가 요구하지도 않은 관광진흥지원비를 두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 대신 돈으로 때워보려는 꼼수라고 비난.
도 관계자는 "정부예산에 편성됐더라도 이를 제주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제주도의 재량"이라며 "기재부가 매년 100억씩 300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부가세 환급제도'를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언급.
일각에선 제주도가 요구하지도 않은 관광진흥지원비를 두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 대신 돈으로 때워보려는 꼼수라고 비난.
도 관계자는 "정부예산에 편성됐더라도 이를 제주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제주도의 재량"이라며 "기재부가 매년 100억씩 300억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지만 '부가세 환급제도'를 포기하기는 어렵다"고 언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