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 재해위험지구 공사 마무리 안돼 위험 노출
지난해 태풍 피해 교훈 철저한 재난관리·대응 나서야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지방은 6월 중·하순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지난해와 달리 1~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대신 위력은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마·태풍철을 앞두고 현재 행정이 추진하고 있는 태풍피해복구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등 예방·복구 실태를 몇 차례 걸쳐 살펴본다.

▶제주의 부진한 예방사업 도민 불안감 가중=기상청의 높은 예보적중률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호우 등 예측불가능한 '자연재난 변수' 발생이 잦아지고 있다. 덕분에 도민들의 자연재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5회 연속 강타한 태풍·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이번 장마·태풍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마·태풍은 제주자치도의 재난관리대응 역량 강화 여부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 3년간 도내 자연재난 발생현황·피해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피해규모는 '특별 재난' 수준에 가깝다. 지난해 자연재난(7회)에 의한 피해액이 593억원인 반면 6회의 자연재난이 발생했던 2010년과 2011년 피해액은 각각 67억7300만원·54억28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난해 태풍이 남긴 악몽은 자연재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줬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의 부진한 예방대책은 장마·태풍을 앞둔 도민들에게 불안감만 안겨주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총 사업비 334억8600만원을 투입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4곳,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1곳, 서민밀집지역 4곳 등 총 19곳을 대상으로 배수로·절개지 정비사업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중 일부는 착공도 하지 못했거나 장마철 이전 공사완료가 불가능해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있다.

▶올해 재해예방 계획·향후 과제=최근 제주자치도는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재관련 유관기관 및 공무원 합동워크숍을 실시했다. 올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화, 재산피해 최소화 추진에 따른 재난관리 역량강화와 시책 발굴을 위한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 표준화된 계획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상황실 근무체계 구축 외 인명피해 우려지역, 행락지구 등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대규모 공사장 피해예방, 수해쓰레기처리, 농업·가축·축사 및 초지 피해예방, 도로·주택·공사장·하천(저류지) 등 분야별 대응 대책도 마련, 운영한다. 이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예방중심의 현장 홍보활동 및 풍수해예방 취약시설물 일제정비도 추진한다.

점점 기후변화로 대형 태풍의 내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자연재난으로 가능성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향후 재해대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여전히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주자치도의 재난안전대응 역량은 '낙제점'을 매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