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입력 : 2012. 11. 23(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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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근민 지사가 당선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과정의 혼란이나 문제점 등을 피부로 느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지사 후보들이 각자 행정체제의 문제점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우근민 지사가 당선되면서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해왔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의회없는 행정시장 직선안과 의회가 있는 시장 직선안 중 조만간 최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가지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전문가들은 행정시를 폐지한 일종의 대동제를 바람직한 대안으로 꼽았지만 도민여론조사는 행정시장 직선안이 많았다. 또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도민여론조사 방식도 논란이다. 전화자동응답방식으로 이뤄져 과연 진정한 도민의 의견인지도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만을 직선으로 뽑는 개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행정시장만 뽑는다고 제주형 행정체계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행정시 형태의 행정구역의 타당성, 산남·북간 균형발전도 생각해야 하고 43개 읍·면·동으로 나눠진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 교통수단과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떤 행정체제나 구역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지, 그리고 풀뿌리 자치의 실현가능성 등도 얘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시장을 직선으로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행정시장만 직선하면 현행 체제에서 과연 행정시 공무원들이 도지사만 바라보지 않고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질까. 직선으로 뽑인 행정시장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은 없는데 "나는 직선이니까 도지사가 마음대로 못하겠지"하고 직선만 강조한다고 해서 행정시체제의 문제점들이 개선될까.
직선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행정체계, 그리고 도민들이 일반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처리되는 그런 행정체계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위영석 정치부 차장>
하지만 두가지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전문가들은 행정시를 폐지한 일종의 대동제를 바람직한 대안으로 꼽았지만 도민여론조사는 행정시장 직선안이 많았다. 또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도민여론조사 방식도 논란이다. 전화자동응답방식으로 이뤄져 과연 진정한 도민의 의견인지도 의심스럽다. 한마디로 신뢰성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행정시장만을 직선으로 뽑는 개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행정시장만 뽑는다고 제주형 행정체계가 제대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현행 행정시 형태의 행정구역의 타당성, 산남·북간 균형발전도 생각해야 하고 43개 읍·면·동으로 나눠진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 교통수단과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떤 행정체제나 구역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지, 그리고 풀뿌리 자치의 실현가능성 등도 얘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과정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논의하기보다 시장을 직선으로 뽑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주로 논의가 이뤄졌다. 행정시장만 직선하면 현행 체제에서 과연 행정시 공무원들이 도지사만 바라보지 않고 제대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질까. 직선으로 뽑인 행정시장은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은 없는데 "나는 직선이니까 도지사가 마음대로 못하겠지"하고 직선만 강조한다고 해서 행정시체제의 문제점들이 개선될까.
직선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호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행정체계, 그리고 도민들이 일반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처리되는 그런 행정체계가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위영석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