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 25시]제주시정은 어디로 가고 있나?
입력 : 2012. 10. 16(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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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정이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진 모습이다.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제주시 무기계약직 직원의 억대 뇌물수뢰 혐의가 몰고온 파장이 엄청나다. 직원 1명이 최근 4년동안 1억여원의 뇌물을 민원인들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챙겨왔지만 감사부서의 공직비리 적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뇌물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직원은 같은 업무만 10년 이상 맡아왔다. 더구나 제주시의 특수시책으로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의 증·개축시 무료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관련 민원을 상담해 왔으니 마음먹기에 따라 뇌물의 유혹에 빠졌을 가능성은 도사리고 있었다. 조만간 수사결과가 발표되겠지만 민원인이 무료 서비스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을 수도 있고, 직원이 무료서비스임을 밝히지 않았거나 설계 변경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뒷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취지는 좋은 사업이었지만 상급자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시 전체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43만 제주시민의 수장인 김 시장이 취임 10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시정을 장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시정 안팎의 목소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불거지는 분위기다.
조직 내부에서도 시정이 점점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시장 역시 이달 초 열린 정례직원조회에서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관행에 얽매여 고민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시정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 김 시장은 제주시정이 처한 현실은 제대로 짚었다. 국장급 등 고위직도 맥없는 제주시정에 힘을 보탠(?) 이들이란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농협에서 수십년 잔뼈가 굵었지만 행정경험도, 공무원 인사권도 없는 김 시장을 얼마만큼 보좌하고 활력넘치는 제주시를 만드는데 힘을 보탰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김 시장 역시 언제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대응할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농업대학을 성과로 내세울 것인가? 제주시장이 요구받는 것은 제주시민의 마음을 읽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다. 이는 곧 신뢰가 산산이 깨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문미숙 사회교육부 차장>
뇌물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직원은 같은 업무만 10년 이상 맡아왔다. 더구나 제주시의 특수시책으로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의 증·개축시 무료로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관련 민원을 상담해 왔으니 마음먹기에 따라 뇌물의 유혹에 빠졌을 가능성은 도사리고 있었다. 조만간 수사결과가 발표되겠지만 민원인이 무료 서비스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돈을 건넸을 수도 있고, 직원이 무료서비스임을 밝히지 않았거나 설계 변경 등의 과정에서 부당한 뒷돈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취지는 좋은 사업이었지만 상급자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시 전체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43만 제주시민의 수장인 김 시장이 취임 10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시정을 장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시정 안팎의 목소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불거지는 분위기다.
조직 내부에서도 시정이 점점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 시장 역시 이달 초 열린 정례직원조회에서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관행에 얽매여 고민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시정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는 김 시장은 제주시정이 처한 현실은 제대로 짚었다. 국장급 등 고위직도 맥없는 제주시정에 힘을 보탠(?) 이들이란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농협에서 수십년 잔뼈가 굵었지만 행정경험도, 공무원 인사권도 없는 김 시장을 얼마만큼 보좌하고 활력넘치는 제주시를 만드는데 힘을 보탰는지를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김 시장 역시 언제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에 대응할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농업대학을 성과로 내세울 것인가? 제주시장이 요구받는 것은 제주시민의 마음을 읽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다. 이는 곧 신뢰가 산산이 깨진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문미숙 사회교육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