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할 수 없다, 작은 정부가 답이다
입력 : 2012. 09. 21(금) 00:00
표성준 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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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로 보기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
세계가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 경기는 바닥을 치고, 주택시장은 끝도 없이 추락한다. 실업자는 늘고,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빚을 얻어 자영업자로 돌아선다. 빈부격차도 심해져 중산층은 붕괴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쯤되면 나오는 말이 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정부는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양 해법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발표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은 별로 없다. 전시행정이라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이 임박해지고 있다. 우리 대선 후보들은 각종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당선이 된 후에는 각종 정책을 내세워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공약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들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정책에 결국 우리 호주머니의 돈이 새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원리는 다르다. 기업이나 개인은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 수익과 지출을 꼼꼼히 따진다. 이익이 남는 장사인지,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지, 후속 개발이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따진 후 실행에 옮긴다. 자신의 돈이 쓰이고도 성공하지 못하면 사업이 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인은 만일 일이 잘못되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심산이기도 하고,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도 많다. 정책이나 공약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 폭스뉴스 앵커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정책이 최선책이라고 믿어버리는 직관이 잘못된 것이고, 그 속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현실의 가르침이 숨어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개인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과연 말뿐인 공약을 남발하는지, 아니면 실제 국민들을 더 자유로운 경쟁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인지 꼼꼼히 살피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정치 지도자와 정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콜로세움. 1만7000원.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이 임박해지고 있다. 우리 대선 후보들은 각종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당선이 된 후에는 각종 정책을 내세워 국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공약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들이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정책에 결국 우리 호주머니의 돈이 새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원리는 다르다. 기업이나 개인은 어떤 일을 도모함에 있어 수익과 지출을 꼼꼼히 따진다. 이익이 남는 장사인지, 누구에게 이익이 가는지, 후속 개발이나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꼼꼼히 따진 후 실행에 옮긴다. 자신의 돈이 쓰이고도 성공하지 못하면 사업이 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인은 만일 일이 잘못되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심산이기도 하고, '떨어지는 떡고물이 없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정치인도 많다. 정책이나 공약의 후폭풍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 폭스뉴스 앵커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저자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의 정책이 최선책이라고 믿어버리는 직관이 잘못된 것이고, 그 속에는 우리가 깜짝 놀랄 현실의 가르침이 숨어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정부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개인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과연 말뿐인 공약을 남발하는지, 아니면 실제 국민들을 더 자유로운 경쟁사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책인지 꼼꼼히 살피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정치 지도자와 정부를 검증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존 스토셀 지음, 조정진·김태훈 옮김. 콜로세움. 1만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