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살 시도 사건 은폐"… 전·현직 제주교육감 등 고발
입력 : 2026. 08. 21(금) 16:18수정 : 2026. 08. 22(토) 12:31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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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피해 학생 학부모, 21일 제주경찰청 찾아 접수
직무유기 등 혐의… "학생·가족에 사과하고 교육부 특별감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 "학생·가족에 사과하고 교육부 특별감사를"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학부모 등이 21일 제주경찰청에서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 학생 학부모가 전·현직 제주도교육감 등 사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학부모는 21일 고의숙 교육감과 김광수 전 교육감, 전·현직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리자 모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제주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 266일, 언론 공론화 이후 14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고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았다"며 "학폭 피해자의 고통을 은폐한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에는 자살 시도 사건 발생 시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역시 자살 시도 학생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도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아동에게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사건인 자살시도 사건을 확인·인지·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아동을 보호할 헌법상·법률상 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감에 대해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이 사건 축소·은폐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지원 의무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징계 요구는 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평화로운 해결'만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들을 지켜야 할 어른들이 침묵하는 사이 상처는 방치되고 곪아갔다"며 도교육청에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자체 감사를 중단을 요구하면서 교육부에 이 사건과 은폐 경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고 피해학생과 이를 막아낸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정서적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엔 형사책임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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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 학생 학부모는 21일 고의숙 교육감과 김광수 전 교육감, 전·현직 교육청 관계자, 학교 관리자 모두를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제주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한 지 266일, 언론 공론화 이후 14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고되지 않은 사건으로 남았다"며 "학폭 피해자의 고통을 은폐한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청의 학교안전 업무 매뉴얼에는 자살 시도 사건 발생 시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역시 자살 시도 학생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도교육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아동에게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사건인 자살시도 사건을 확인·인지·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아동을 보호할 헌법상·법률상 의무가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감에 대해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이 사건 축소·은폐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지원 의무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징계 요구는 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평화로운 해결'만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이들을 지켜야 할 어른들이 침묵하는 사이 상처는 방치되고 곪아갔다"며 도교육청에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자체 감사를 중단을 요구하면서 교육부에 이 사건과 은폐 경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엄중 징계하고 피해학생과 이를 막아낸 학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정서적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엔 형사책임을 철저히 규명해달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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