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기금 비효율적 운영… 전액 미집행 사업도 '수두룩'
입력 : 2026. 08. 20(목) 15:34수정 : 2026. 08. 20(목) 18:0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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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결산검사위원회, 20일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도의회 제출
농어업경영안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집행률 각각 67%, 56% 기록
결산검사위, 집행률 저조한 기금 원인 분석후 개선방안 마련주문
농어업경영안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집행률 각각 67%, 56% 기록
결산검사위, 집행률 저조한 기금 원인 분석후 개선방안 마련주문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일부 기금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추진 지연 등을 이유로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개별사업도 다수 확인되면서 기금 편성 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결산검사위원회가 2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및 행정시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1개 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21개 기금 가운데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기금은 농어업경영안정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파악됐다.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은 113억7900만원의 예산 가운데 77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67%에 그쳤다. 식품진흥기금은 10억4500만원 중 5억860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쳐 집행률이 56%로 집계됐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의 통계목별 집행률의 경우 기타반환금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은 0%이었다.
이와 함께 집행률이 저조한 기금 가운데 개별 사업별로도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조성·운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설치 목적이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농어업경영안정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에 대해서는 집행 부진 원인에 대한 분석과 향후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 통계목과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액 미집행된 통계목과 사업이 다수 확인된 만큼,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된 기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을 위한 추진 과정과 사후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면서 기금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 결산검사위원회는 시정·권고사항을 통해 사업의 특수성 등을 제외하고 전액 미집행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동일하게 편성하는 경우 조정·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률이 70% 미만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파악·분석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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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결산검사위원회가 2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및 행정시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21개 기금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21개 기금 가운데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기금은 농어업경영안정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파악됐다.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은 113억7900만원의 예산 가운데 77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67%에 그쳤다. 식품진흥기금은 10억4500만원 중 5억8600만원을 집행하는 데 그쳐 집행률이 56%로 집계됐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의 통계목별 집행률의 경우 기타반환금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은 0%이었다.
이와 함께 집행률이 저조한 기금 가운데 개별 사업별로도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하거나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로 조성·운용되는 재원이다. 이에 따라 장기간 미집행되거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설치 목적이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일부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농어업경영안정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에 대해서는 집행 부진 원인에 대한 분석과 향후 개선 방안 마련 노력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또 통계목과 사업별로 살펴보면 전액 미집행된 통계목과 사업이 다수 확인된 만큼,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된 기금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을 위한 추진 과정과 사후관리도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되면서 기금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도 결산검사위원회는 시정·권고사항을 통해 사업의 특수성 등을 제외하고 전액 미집행된 예산을 다음 연도에 동일하게 편성하는 경우 조정·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률이 70% 미만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파악·분석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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