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제주 현안 해결 계기 될 지 주목
입력 : 2026. 08. 13(목) 09:50수정 : 2026. 08. 13(목) 17:2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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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법안.예산 심의, 국정감사 등 이뤄질 예정
[한라일보] 3주 앞으로 다가온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제주 국비 예산을 지키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며 정부 정책에 제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각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들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0일 내외의 기간으로 운영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법안 심의와 국정감사 등 국회의 주요 업무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6·3 지방선거를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법안 심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 관련 법안 중에는 제주도민들의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최근 잇따라 발의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오랜 현안인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 지정면세점의 품목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국회 심의가 지지부진해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로 제출돼 각 상임위별로 심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 4576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되, 누락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이 요구된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9기 위성곤 제주도정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가 제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관행상 광역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제주도는 지난해 감사를 받지 않아 올해 감사 대상이다. 제주도정에 대한 감사도 받지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주 현안을 절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측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호남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제주 지원 대책 등을 적극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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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상 9월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각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정부 부처들이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0일 내외의 기간으로 운영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법안 심의와 국정감사 등 국회의 주요 업무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6·3 지방선거를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법안 심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 관련 법안 중에는 제주도민들의 항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최근 잇따라 발의돼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오랜 현안인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 지정면세점의 품목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국회 심의가 지지부진해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2027년 정부 예산안은 9월 초 국회로 제출돼 각 상임위별로 심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2027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 4576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되, 누락될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이 요구된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출범한 민선9기 위성곤 제주도정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가 제주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관행상 광역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제주도는 지난해 감사를 받지 않아 올해 감사 대상이다. 제주도정에 대한 감사도 받지만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주 현안을 절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 측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호남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제주 지원 대책 등을 적극 주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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