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5일 성명을 내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해 기존 초·중등교육에 쓰던 재원을 대학 등 다른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이 아니다"며 "정권과 경제 상황의 변화에도 아이들의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련된 국가책임교육의 재정적 기반이며, 교육자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지 말고,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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