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임 교육감 당시 신설됐지만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제주도교육청의 '정무부교육감' 직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24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추경안 등을 심사한 회의에서 김혜지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교육청은 여전히 정무부교육감 임용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입장을 물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2차 추경안에 정무부교육감 인건비가 감액 조정되지 않은 것을 거론한 것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정무부교육감 인건비로 6169만3000원을 반영했다. 이는 총 6개월치 인건비로, 당초 도교육청은 6·3 지방선거 이후 새 교육감 취임 시기에 맞춰 정무부교육감 임명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부교육감은 국가공무원이 파견되는 '행정부교육감'과 달리 교육감이 임명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다. 인사청문회 등의 규정이 없어 교육감이 지명하면 바로 임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고의숙 교육감이 교육의원 시절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반대했던 점을 거론하며 "그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 다른 판단이 있는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달라"고 했다.

답변에 나선 최은희 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은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맞지만, 교육 행정 수장으로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힌 언론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며 "정무부교육감을 둔 취지와 조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서 앞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는 취지"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정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김광수 전 교육감이 유보 통합 등 사무를 위해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당시 교육의원 위치에 있던 고 교육감은 (해당 사안은) 제주만의 사정이 아니라 국가 사무인 만큼 명분이 없다고 했다"며 고 교육감의 입장 변화를 재차 확인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선 정무부교육감 등 고위직 신설보다는 현장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간절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조 인력인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통일된 기준 없이 운영되는 문제부터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자원봉사자'의 활동비는 시간당 동 지역 9000원, 읍면지역 9500원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작은 어려움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고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정무부교육감 직제는 폐지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4일 도의회 임시회 기간에 제주도교육청 추경안 등을 심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두고는 준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제주여상은 내년부터 '사라고등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남녀공학으로 운영된다. 내년 사라고 입학생 정원은 240명으로, 모두 8학급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장희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본적인 학교 시설인 일반 교실과 화장실, 탈의실, 보건실 등과 관련해 남학생 입학을 반영한 수요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여상 운동장 면적이 722.4평인데, (인근에 있는) 동초등학교 운동장은 1577평, (내년에 신설되는) 첨단초·중학교 운동장은 2014.2평"이라며 "제주여상 운동장 면적이 동초등학교에 비해 2.18배, 첨단초·중에 비해 2.78배 적다"고 했다.

장 의원은 "(현재 계획대로) 확장한다고 해도 969평이다. 여학교에서 혼성학교가 됐을 때 남학생의 체격이나 활동을 반영해 운동장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데 미비하다"며 구기 종목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변광필 도교육청 학교시설과장은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 설치 등 예상되는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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