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제주 15분 도시 사업, 차기 도정에서 행방은?
입력 : 2026. 06. 29(월) 14:28수정 : 2026. 06. 29(월) 15:50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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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 '재검토' 판정
"도정 교체기에 사업 방향 설정 안돼... 심사 부적절"
위 당선인 "마을 순환버스 공약에 정책적으로 수용"
"도정 교체기에 사업 방향 설정 안돼... 심사 부적절"
위 당선인 "마을 순환버스 공약에 정책적으로 수용"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제주 15분 도시 조성 사업'이 재정심의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으며 제동이 걸린 가운데 민선 9기 위성곤 도정에서도 사업이 지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2026년 정기 제2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일차 회의에서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삼도1·삼도2·일도1·이도1)'에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15분 도시 제주'는 생활·교육·돌봄·건강·여가·업무 등 6가지 생활필수기능을 15분 내 거리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동네들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이번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18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 문화복합센터 건립과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의집 기능활성화 ▷새마을문고 기능활성화 ▷노을센터 조성 ▷문화복합센터 조성 사업 ▷보행환경 조성 사업 4개소 ▷전농로 걷기 좋은 거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당초 기본계획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심의위에 재심사를 의뢰했다.
위원회는 심의 의견란에 '기추진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방향 설정 후'라고 명시했다. 기존에 완료한 사업의 만족도·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 방향을 설정한 뒤 추진하라는 취지다. 이에 더불어 심의 과정에서는 도정이 바뀌는 시점에 15분 도시 정책의 유지·중단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차기 도정의 정책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개편에 대해 위성곤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번 재검토 판정은 일종의 '보류'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성곤 당선인이 앞서 15분 도시 조성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만큼 사업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 당선인은 지난 1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15분 도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사업"이라며 "15분이라는 시간으로 정의하다 보니 정책의 부적합성이 많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마을 순환버스 도입 공약 안에 15분 도시를 정책적으로 수용해 나갈 생각"이라며 생활권 중심 정책으로 흡수·재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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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2026년 정기 제2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1일차 회의에서 '15분도시 제주 시범지구 조성사업(삼도1·삼도2·일도1·이도1)'에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15분 도시 제주'는 생활·교육·돌봄·건강·여가·업무 등 6가지 생활필수기능을 15분 내 거리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동네들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이번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2027년까지 18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원도심 일대에 문화복합센터 건립과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의집 기능활성화 ▷새마을문고 기능활성화 ▷노을센터 조성 ▷문화복합센터 조성 사업 ▷보행환경 조성 사업 4개소 ▷전농로 걷기 좋은 거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는 당초 기본계획보다 사업비가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재정심의위에 재심사를 의뢰했다.
위원회는 심의 의견란에 '기추진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한 사업방향 설정 후'라고 명시했다. 기존에 완료한 사업의 만족도·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 방향을 설정한 뒤 추진하라는 취지다. 이에 더불어 심의 과정에서는 도정이 바뀌는 시점에 15분 도시 정책의 유지·중단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차기 도정의 정책 의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 개편에 대해 위성곤 당선인 인수위원회와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이번 재검토 판정은 일종의 '보류'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성곤 당선인이 앞서 15분 도시 조성 사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만큼 사업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위 당선인은 지난 1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15분 도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사업"이라며 "15분이라는 시간으로 정의하다 보니 정책의 부적합성이 많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마을 순환버스 도입 공약 안에 15분 도시를 정책적으로 수용해 나갈 생각"이라며 생활권 중심 정책으로 흡수·재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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