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도 가슴 아픈데 선거비용 보전 0원이라고?
입력 : 2026. 06. 06(토) 11:09수정 : 2026. 06. 06(토) 11:1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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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출마자 100명 중 3명 득표율 10% 이하
10~15% 득표 50% 보전 후보자 4명..15일까지 청구해야
10~15% 득표 50% 보전 후보자 4명..15일까지 청구해야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제주지역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선거공영제 일환으로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주고 유효투표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50% 보전해준다. 도의원 비례대표는 당선인이 1명이라고 있으면 정당에 보전해준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6월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100명이다. 도지사 후보 3명, 교육감 후보 3명, 보궐선거 후보 2명, 지역구 도의원 64명 등이다.
이중 보전 하한선인 유효득표의 10% 미만을 얻은 후보자는 모두 3명으로 이들은 선거비용은 한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도지사 후보인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1만416표를 얻어 득표율이 3.32%에 그쳤다. 이번 선거 유일한 10대 후보자로 도의원선거 연동을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정근효 후보도 446표을 얻어 득표율이 4.91%에 머물렀다.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조국혁신당 양정철 후보도 646표로 득표율이 7.12%로 10%를 넘지 못했다.
이와함께 득표율이 10%를 넘었지만 15%에 못미쳐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는 4명이다. 교육감선거 송문석 후보는 4만3362표을 얻어 득표율은 13.91%이며 도의원선거 노형동을선거구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건우 후보는 11.57%(1524표), 외도·이호·도두동 진보당 김형미 후보는 14.58%(1887표), 표선면선거구 무소속 이성인 후보는 10.44%(733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15곳 도의원 후보 공천을 포기하면서 대부분 선거 구도가 양자구도로 치러지며 상당수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 마지노선인 10%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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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보전제도는 선거공영제 일환으로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을 보전해주고 유효투표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50% 보전해준다. 도의원 비례대표는 당선인이 1명이라고 있으면 정당에 보전해준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다.
6월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100명이다. 도지사 후보 3명, 교육감 후보 3명, 보궐선거 후보 2명, 지역구 도의원 64명 등이다.
이중 보전 하한선인 유효득표의 10% 미만을 얻은 후보자는 모두 3명으로 이들은 선거비용은 한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도지사 후보인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1만416표를 얻어 득표율이 3.32%에 그쳤다. 이번 선거 유일한 10대 후보자로 도의원선거 연동을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정근효 후보도 446표을 얻어 득표율이 4.91%에 머물렀다. 구좌읍·우도면 선거구 조국혁신당 양정철 후보도 646표로 득표율이 7.12%로 10%를 넘지 못했다.
이와함께 득표율이 10%를 넘었지만 15%에 못미쳐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을 수 있는 후보는 4명이다. 교육감선거 송문석 후보는 4만3362표을 얻어 득표율은 13.91%이며 도의원선거 노형동을선거구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건우 후보는 11.57%(1524표), 외도·이호·도두동 진보당 김형미 후보는 14.58%(1887표), 표선면선거구 무소속 이성인 후보는 10.44%(733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15곳 도의원 후보 공천을 포기하면서 대부분 선거 구도가 양자구도로 치러지며 상당수 후보가 선거비용 보전 마지노선인 10%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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