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로 얼룩진 제주 선거전...'선거법 위반' 수사 33건
입력 : 2026. 05. 31(일) 19:58수정 : 2026. 06. 01(월) 20:38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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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28일 기준 6·3지방선거 관련 사건 33건 수사중
고소·고발·수사의뢰 등으로 착수… 경찰 "엄정하게 대응"
고소·고발·수사의뢰 등으로 착수… 경찰 "엄정하게 대응"
6·3지방선거 제주지역 선거. 한라일보 자료사진
[한라일보] 6·3지방선거 제주지역 선거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 초반부터 막판까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수사의뢰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3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33건(28일 기준)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33건 가운데 4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사건이고, 나머지는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 첩보 등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례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4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 등 선거개입 행위 1건, 여론조사 관련 3건이다.
ㅣ제주도지사·교육감 선거 고소.고발 잇따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고발전이 이어졌다. 경선 당시 후보였던 오영훈 제주지사 측에선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이, 문대림 국회의원 측에선 '오 지사 비판 문자메시지 발송' 의혹이 각각 제기되면서 후보 측 서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지사 측의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진보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였던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도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혹을 조사하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경선 당시 오 지사의 재선을 도울 목적으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관련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위성곤 후보 측의 보좌관이 '이중투표'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당시 후보였던 문대림 의원 측 캠프 관계자도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도민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상대 후보인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 측도 이 사안에 대해 위성곤 후보가 직접 관여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후보 간 서로를 고발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김광수 후보에게 특정 태양광 업체의 유착관계와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이, 고의숙 후보에게 아토피 예방사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각각 제기됐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김광수 후보 측은 고의숙 후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고의숙 후보 측은 김광수 후보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후보 간 의혹 공방이 격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교육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이를 SNS 등에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l 경찰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수사 원칙"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어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대응 체제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에 대해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선 선거 불법행위로 68명이 경찰에 입건됐고 이 중 2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사범은 금품선거 14명, 흑색선전 25명, 폭력선거 8명, 기타 22명 등이다. 이 중 54명은 선관위 등의 고소·고발로, 15명은 경찰의 인지 수사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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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33건(28일 기준)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 고발, 수사의뢰 등에 따라 선거법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33건 가운데 4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사건이고, 나머지는 후보자나 관련자 간 고소·고발, 첩보 등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사례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4건을 유형별로 보면 공무원 등 선거개입 행위 1건, 여론조사 관련 3건이다.
ㅣ제주도지사·교육감 선거 고소.고발 잇따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고발전이 이어졌다. 경선 당시 후보였던 오영훈 제주지사 측에선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이, 문대림 국회의원 측에선 '오 지사 비판 문자메시지 발송' 의혹이 각각 제기되면서 후보 측 서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지사 측의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진보당 제주지사 예비후보였던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도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혹을 조사하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경선 당시 오 지사의 재선을 도울 목적으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고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관련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함께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위성곤 후보 측의 보좌관이 '이중투표'를 유도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당시 후보였던 문대림 의원 측 캠프 관계자도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민주당 제주지사 경선 도민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상대 후보인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지사 후보 측도 이 사안에 대해 위성곤 후보가 직접 관여했는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후보 간 서로를 고발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김광수 후보에게 특정 태양광 업체의 유착관계와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이, 고의숙 후보에게 아토피 예방사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각각 제기됐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김광수 후보 측은 고의숙 후보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고의숙 후보 측은 김광수 후보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후보 간 의혹 공방이 격화된 모습을 보였다.
또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교육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이를 SNS 등에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l 경찰 "5대 선거범죄 무관용 수사 원칙"
제주경찰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6·3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어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대응 체제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에 대해 무관용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에선 선거 불법행위로 68명이 경찰에 입건됐고 이 중 2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사범은 금품선거 14명, 흑색선전 25명, 폭력선거 8명, 기타 22명 등이다. 이 중 54명은 선관위 등의 고소·고발로, 15명은 경찰의 인지 수사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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