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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후보들,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약에 반영해야"

입력 : 2026. 05. 20(수) 15:02수정 : 2026. 05. 20(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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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성명

[한라일보] 제주지역 36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20일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 공약에 반영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도민운동본부는 "2006년 7월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며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후 20여 년간 도민사회에서는 접근성 약화, 주민 참여 축소,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도정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현안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는 단순한 행정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민주주의의 기본 단위"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의 자치권과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는 제주 행정체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국정과제에 반영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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